헌법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토론 한다면 민주적 사회로 이행해 갔었을 텐데 … ,

국민으로서 헌법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토론 한다면 민주적 사회로 이행해 갔었을 텐데 … ,
그렇다고 대선 투표로 검/ 언 독재국가로 가자고 한 것은, 전 국민의 48%가 헌법 정신인 헌법이념을 위배하고 만, 헌법 부정 행위가 아닌가?
...

대한민국 현행헌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네가지로 설명 해줍니다.
1) 국민주권의 이념
2) 정의사회의 이념
3) 문화민족의 이념
4) 평화주의

1) 국민주권의 이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촛불 민주때 시민들이 외쳐대던 구호였습니다.

2) 정의사회의 이념
경제적. 경제외적. 불의를 배격하며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생활이 고르게 풍요롭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유경쟁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국가원리와 수정자본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는 최저임금제도, 노동3권, 환경권, 보건원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및 기회균등의 보장, 아동 노동자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3) 문화민족의 이념
우리의 헌법은 문화민족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전문에 우리 한민족이 공들여 가꾸어 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무상의무교육제도와 평생교육제도 등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조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헌법 제31조 제4항)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이념 조항이 있습니다.
3) 문화민족의 이념
우리의 헌법은 문화민족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전문에 우리 한민족이 공들여 가꾸어 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무상의무교육제도와 평생교육제도 등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조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헌법 제31조 제4항)

: 대학등록금이 재빠르게 인상되었다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새 윤대통 공약이 취임도 하기 전에 실현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그간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 또는 전액 무상을 하자던 사회적 논의를 걷어 차 버린 결과가 초래해 버렸군요.
아마도 5년간은 숨 가빠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학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데 최저 시급도 없애 버리게 되겠으니 4대보험도 날아가 버리게 되겠군요.

가난한 흑수저는 자유를 누리는 게 금수저와 조금 달라야 하니까 공장에나 다니며 주 125시간 일하고 특근수당, 잔업수당은 국가에 애국기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 입대는 어떤가요?
월 2백 만원, 야, 알바보다낫네요.


4) 평화주의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려는 규정을 둠으로써 평화주의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굥만 사용하는 수상한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 보자.-

2-30대 젊은이는 엄청 좋겠습니다.
나같은 늙은이는 줏을 폐지나 버리는 박스, 폐병, 빈캔 류도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1
#현행 헌법의 이념
#헌법 제31조 제4항


[13.März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