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는 ASIA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반미주의자들의 구호가 아니다.
영재로 20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정책분야의 종신교수직을 획득한 미국의 대표적 지성이자 현재 인류의 양심으로 존경받는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 교수의 추상같은 호령이다.
매년 2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가  백해무익하게 80여국에 750 개소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용하며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국방안보 비용을 지출하는 한심하기 짝없는 어리섞음을 격하게 비판한 것이다.

애국자인 한 미국인이 조국을 위해 저토록 절절하게 외치는데,
딸랑이 수준의 종미 매국자들인 한덕수 최상목 양인은 귀가 열렸으면 들을 것이요, 눈이 뚫렸으면 읽을 것이요, 나라를 걱정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필히 삼가해야 한다.

- 국가의 이익은 결코 쉽게 팔아서도 일방적으로 굴복해서도 안될 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갈 마지막 몇날이 한덕수 최상목 그대들에게 아직 남아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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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는 폐쇄되어야 한다]

미국은 약 80개국에 750여 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지들을 폐쇄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여 외교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기고: 제프리 D. 삭스, 콜럼비아 대학 교수.
출처: commonDreams, 2025년 4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주둔 미군기지 비용이 미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반복해서 강하게 비난한다. 일본 및 한국과의 새로운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지를 폐쇄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일본에 5만 명, 한국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킴으로써 일본과 한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유하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가 미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A는 마치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방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한다. 한번 살펴보자. 지난 1,000년 동안, 특히 중국이 지난 150년을 제외하고 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기간 동안, 중국은 몇 번이나 일본을 침략하려고 시도했는가? 0번이라고 답했다면 정답이다. 중국은 단 한번도 일본을 침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다.
약 750년 전인 1274년과 1281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시도는 어떻게 된 일인가?
1271년에서 1368년 사이 몽골이 중국을 일시적으로 지배했을 때, 몽골은 두 차례나 원정 함대를 파견하여 일본을 침략했지만, 두 번 모두 태풍(일본 전설에서는 가미카제라고 불림)과 일본 해안 방어선의 공격으로 실패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거나 정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1592년, 오만하고 변덕스러운 일본 군사지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한국 침략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는 1598년 한국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침략하여 패배시키고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다. 1931년에는 중국 동북부(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다.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하여 태평양 지역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오늘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중국이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명분이나 이유, 역사적 전례도 없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기지가 필요하지 않다.

중국과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000년 동안 중국은 단 한 번, 미국이 중국을 위협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중국은 1950년 말, 중국 국경을 향해 북진하는 미군에 맞서기 위해 북한 편에 서서 참전했다. 당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무모하게도 원자폭탄으로 중국을 공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맥아더는 당시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세력을 지원하여 중국 본토를 침략할 것을 제안했다. 다행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권고를 거부했다.
물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 안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히려 미국 자신이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증강을 계속 부추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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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아시아 미군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권력투사를 위한 것이지 일본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기지를 철거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다.
미국은 동아시아 기지가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를 당연히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참수 공격 가능성을 조성하고, 미국의 도발이나 어떤 오해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대응 시간을 위험할 정도로 단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같은 정당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내 NATO에 강력히 반대했다. NATO는 미국이 지원하는 정권교체 작전에 자주 개입해 왔으며,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배치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려했던 대로,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러시아 깊숙한 곳에 배치된 미사일 공격을 위한 무기, 전략, 정보, 심지어 프로그래밍 및 추적까지 제공했다.

트럼프는 현재 홍콩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의 두 개의 소규모 항만 시설에 집착하며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미국 구매자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두 개의 소규모 항만 시설이 아니라 일본, 한국, 괌, 필리핀, 그리고 중국의 국제 해상 교통로와 인접한 인도양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초강대국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서로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반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했을 때, 마지막으로 군사기지 건설이 시도되었을 때, 세계는 핵전쟁으로 거의 멸망할 뻔했다. (마틴 셔윈의 주목할 만한 저서 『아마겟돈과의 도박』 [마틴 셔완 지음]에서 세계가 핵전쟁의 아찔한 순간까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인근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온갖 도발에도, 오늘날에는 그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예산이 매년 2조 달러, 즉 미국 GDP의 6%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해외 미군 기지 폐쇄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시작 당시에도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약 80개국에 750여 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두고 있으므로, 이제 이들 기지들을 폐쇄하고 절약된 예산을 챙겨 외교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주둔국들이 자신들에게도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미국과 주둔국 모두에게 막대한 시간, 외교, 그리고 자원 낭비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과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 지역에 군사 기지를 두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들 지역에 우리 군사 기지를 두지 않을 것이다."

주요 강대국 간의 기본적인 상호주의는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군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종말시계를 89초에서 핵 아마겟돈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25.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