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윤정부로 지적된 한국.., UN 조사 발표. 2025

최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꽤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 구금 제도' 에 관한 내용만 추렸다.

<'인종차별 국가'로 지적된 한국, 이주구금 개정법 시행 이대로 괜찮나>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행 앞둔 한국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우려 표명

유엔의 메시지 1 : "이주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라"
유엔의 메시지 2 : "구금의 적법성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심사해야 한다"
유엔의 메시지 3 : "구금된 외국인에게 통번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엔의 메시지 4 : "난민신청자를 20개월간 구금하는 법을 개정하라"
유엔의 메시지 5 :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근절하라"

6월 1일까지 시행을 2주 앞둔 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인종차별법' 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여전히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시행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수정과 공개적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