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구회근 판사에 묻는다. ‘오세훈 무죄’가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 있는가?

구회근 판사에 묻는다. ‘오세훈 무죄’가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 있는가?무죄 판결로 지울 수 없는 정치적 책임… 돈의 흐름과 특혜 인사 의혹의 실체를 밝혀라https://amn.kr/59642 ≪서울의 소리≫ [백은종 칼럼]구회근 판사에 묻는다. ‘오세훈 무죄’가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www.amn.kr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가 국민의 의문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구회근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의 성격과 오세훈 시장 측의 관여 정황을 어떻게 판단했으며, 왜 1심의 유죄를 뒤집었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재판의 독립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막는 방패가..

인내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룰라가 이겼다. 네 번째 대통령 당선!2차 결선에서 룰라가 이기면 '기적적'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이 역사적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대중동원. 1차 결선 패배 이후, 한 대학교에서 시작됐던 룰라 지지 행진이 이내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00만명 이상의 대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진이 계속 펼쳐지면서 대중의 관심과 표를 결집시켰다. 거리에서의 대중동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예시하는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밈. 메타가 룰라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직후, 브라질 소셜미디어에는 AI를 이용한 온갖 룰라 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와 조잡한 밈을 양산해 온 건 주로 극우들이었는데,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룰라..

잇따른 무죄, 조희대 사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사법개혁에 나서라!

잇따른 무죄, 조희대 사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사법개혁에 나서라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잇따라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러한 판결을 마주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론에는 그만큼 치밀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그 판단이 존중받을 만한 이유를 증거와 논리로 제시해야 한다.비용을 들여 생산한 여론조사가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는데, 이를 ‘정치적 조언과 도움’으로 판단하면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