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Sag mal, Was ist denn los? 578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佐渡鉱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윤석열 검사정부 외교부는 동의

일본 정부가 한국과 한국인을 향해 도발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욕 외교를 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 비정상화'는 이제 고착화됐다. 이 정부를 빨리 걷어내야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의 비참한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佐渡鉱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윤석열 검사정부 외교부는 동의하고 말았다. 외교부와 민족반역신문 조선일보는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발표하고 보도했다. 마치 외교 성과라도 거둔듯 호도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개한 안내 간판인 '조선반도출신노동자관계시설적지안내'..

JTBC 앵커, “가족과 자신 겨냥하는 특검, 거부하는 대통령 됐다.”

수사도중 특검 전례없다? “15번중 10번 수사중 특검” 원본보기 ▲조현용 MBC 앵커가 21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본인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 걸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하자 몇몇 방송사 앵커들이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현용 MBC 신임 앵커는 21일 MBC '뉴스데스크' 톱뉴스 앵커멘트에서 "과거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거부한 걸까"라고 되물었다. 조 앵커는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을 두..

독도 성명서 전문, [조국]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岸田文雄 政府)‘와 윤석열 정부(尹錫悦 政府)는 충격(衝擊)을 받았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對) 일본 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작금의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플래폼을 강탈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질타했다. "역대 최악에 친일정권 매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매국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 조국, 독도 성명서..

헌법학자 황치연(두승)의 글을 보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아래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관련자료와는 상반되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미 관련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면, 역사적 사명을 ..

진정 우리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잔학성을 접할 때마다 수박파들의 보수회귀 배신 등,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저리는 건 평범한 시민, 아니 자식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부모들이 보여주는 위선이다. 2019년 소위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이 공간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민주진영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이들의 분노를 접할 때마다 나는 그들 가족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것이 더 살 떨렸다. 내가 매우 신뢰하는 어떤 분도 그랬다. 내 새끼 잘되게 하겠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야지. 그것의 최종버전이 김훈의 내새끼 지상주의론이다. 한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박살낸 것으로도 모자라 가장에게 가랑이 사이를 기며 항복을 외치라고 할 때엔 그 죄과가 얼마나 무거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널리, 두루 합당한 사유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