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일본군 위안부 이옥선 이야기.., “15살에 만주로 끌려갔다.”

01. 그녀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고, 술을 아주 좋아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콩나물 고르는 일을 하고 남은 콩나물 뿌리 부분을 주워와 소금을 넣고 삶아먹었다고 한다.아버지가 술꾼이다 보니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삯바느질부터 채소장사를 거쳐 나중엔 길거리에서 해장술을 팔았다. 소녀 이옥선은 일곱 살때부터 공부가 하고 싶어 매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랐다. 02. 옥선이가 열다섯, 동생들이 각각 7,5,4살이던 어느날이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옥선을 불렀다."부산진역 어드메에서 우동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그집에 딸이 없어 양딸을 얻는다는데 가겠느냐.""거기 가면 학교 보내주나요?""그래, 거긴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학교도 보내 준단다.""그럼 나 갈게요...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분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스루에가 연방일반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사법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연방최고법원은 5개로 나뉘어 있다. 연방일반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등 5개로 분권화되어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략 330명이 넘는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독일인들이 히틀러 체제를 경험한 후에는 어떤 것이든 힘/권력/권한을 한 곳에다 몰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강박적으로 분권화/분산화한다. 이것이 게르만형 조직설계의 원칙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라 출석곤란하다는 입장.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선거개입이자 정치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주권을 훼손시켰다. 결정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어야 한다. 적어도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한 다.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면 국민이 혁명적 혁신에 돌입해야 한다.

무도한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법조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첫째는 3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례없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를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둘째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대법원이 유례없는 초고속 진행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기습적 대선개입을 목도하며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

레몬 버터에 곁들인 부드러운 연어, 바삭한 감자와 구운 브로콜리.[식재료]: 신선한 연어 필레 4개(각각 약 150g) 부드러운 버터 2큰술 처리하지 않은 레몬 2개(즙과 갈아낸 껍질)첫 번째 Koʍmеոτ의 레시피

국민의 힘이 그럭저럭 후보를 내게 된 모양이다. 어처구니없는 후보 찬탈 작전을 당원들이 막아냈다니 가상하긴 하지만 굳이 칭찬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자신들이 싸질러 놓은 상황이니 자신들이 청소해야겠지.처음에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를 둘러싼 사건의 전개가 기막히고 우스워서 재미로 지켜보았다. 냉소적인 글이나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읽는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사태가 막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은근히 화가났다. 국민의 힘이란 집단의 본질과 능력치는 이미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대나 애정은 당연히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분노할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분노의 근원은 기껏 이정도인 집단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화를 돋우고, 핏대를 세워 논쟁하고, ..

변절에 변절을 거듭한 과거 급진 노동 운동가 출신 김문수가 극우들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엘리트들의 이너 서클이 더 선호하는 극우 관료와 충돌하게 돼 연일 뉴스에서 그 이름이 오르고 내린다. 사실, 김문수의 경우 급진 노동 운동을 떠나 제도권, 나아가서 극우진영 안으로 들어간 것은 '변절'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힘들다. '변절' 내지 '배신'은 절개 내지 신뢰를 버린다는 이야기, 즉 한 때 신뢰 관계를 가졌던 어떤 타자나 집단과의 신뢰를 무단 파기한다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김문수의 변절이 이루어진 1990년대나 지금이나 김문수가 한 때 몸담았던 급진 노동 운동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노총 등 노동 계급의 거대 조직들은 꼭 "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문수가 결국 붙..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 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된 이들은 ‘법복귀족’으로 불렸다. 평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귀족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 특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왕과 대립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특권 유지를 위해 억압적 절대왕정을 수호했던 이들은 구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다. 국민제헌의회는 이들을 대체해 덕망있는 시민들을 판사로 임명하고 사법제도의 대대적 개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