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대한민국 갱생 - “옳은 일 하세요!” . 2025

“ Tu das Richtige! 옳은 일 하세요! “국민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대한민국 갱생!기차를 타고 베를린 시내를 지나치다 바라 본 현수막. 2025독일에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대한민국엔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쫓아냈다. 그리고 2025년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옳은 일 할 사람,국민을 존중하는 사람.

재판에 관한 청문회라 출석곤란하다는 입장.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선거개입이자 정치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주권을 훼손시켰다. 결정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어야 한다. 적어도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한 다.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면 국민이 혁명적 혁신에 돌입해야 한다.

무도한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법조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첫째는 3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례없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를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둘째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대법원이 유례없는 초고속 진행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기습적 대선개입을 목도하며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

국민의 힘이 그럭저럭 후보를 내게 된 모양이다. 어처구니없는 후보 찬탈 작전을 당원들이 막아냈다니 가상하긴 하지만 굳이 칭찬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자신들이 싸질러 놓은 상황이니 자신들이 청소해야겠지.처음에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를 둘러싼 사건의 전개가 기막히고 우스워서 재미로 지켜보았다. 냉소적인 글이나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읽는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사태가 막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은근히 화가났다. 국민의 힘이란 집단의 본질과 능력치는 이미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대나 애정은 당연히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분노할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분노의 근원은 기껏 이정도인 집단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화를 돋우고, 핏대를 세워 논쟁하고, ..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 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된 이들은 ‘법복귀족’으로 불렸다. 평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귀족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 특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왕과 대립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특권 유지를 위해 억압적 절대왕정을 수호했던 이들은 구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다. 국민제헌의회는 이들을 대체해 덕망있는 시민들을 판사로 임명하고 사법제도의 대대적 개혁에 ..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진압은 우리의 중요한 승리다. 사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2019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었다. 둘 다 족벌언론-보수우파-법조엘리트들로 구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소프트쿠데타 시도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때도 저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과 법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하지만, 그때는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사법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때는 기득권 카르텔이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했지만, 민주당은 갈라져 있었고, '진보개혁 언론'들도 대부분 검찰을 편들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초동에서 벌어지던 거대한 검찰개혁 촛불시위와 시위와 거리를 두고 등을 돌렸다. '범죄자인 조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게 당시 대부분 지식인과 법률가들의 태도였다. 오히려 윤석..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하라. 높은 법대 앉아 독선에 빠져 있다““정치투쟁 조희대 신념에 사법부 전체 동원하려 했다“-판사들, 대법원장 대법관을 실명 비판, 전국법관회의 소집 요구 -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서울고법 7부는 이재명 무죄 파기 환송 5월 15일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

D-29일이다. 6월 3일 선거일까지 첩첩산중이다. 대법원까지 나서서 국민 주권인 투표할 권리를 훼방, 이재명의 후보자격 삭제 제거 박탈을 꾀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 총괄본부장이라고 TV에서 떠들고 있다. 선거 기조관련 기자간담회라는데, 목에 힘주어 현실 정국 진단과 오늘의 사태를 강변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지난 시기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 있었고,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 초래를 결과한 책임이 있는자다.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의 지혜로운 현실 대처로 내란 연장 획책 세력의 도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때, 민주당의 대 국민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하늘은 너희 어리석음을 심판 하리라!대법원 판사들이 영구빙하 빙벽을 녹였으니 천지가 녹아 내리리라! 하늘에서는 불화살이 쏟아지고 지상에서는 지옥문이 열려 지리라!__________..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날 아침 단일화에서 패배한 정몽준 후보가 느닷없이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선언했다. 정치적 합의를 저버린 비겁한 행위였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집결했다.지금처럼 SNS와 커뮤니티가 없던 시절인데 대신 전화와 문자가 불이났다. 사전투표가 없던 시절이었다. 점심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행렬이 줄을 잇더니 투표마감시간까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

01.한국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난 천재이거나 02. 국가적 대사에 너무 무성의하거나 03.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물론, 상황 판단은 각자 알아서. 다각적으로, 다극적으로 ______________[법조계] : 1. 류영재 판사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례없는 신속성을 보였고, 그 결과 대선에 찾아보기 힘든 변수를 제공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유죄의견과 무죄의견이 임명자를 기준으로 나뉜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청하게 되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WzQuZ4tN/?mibextid=wwXIfr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