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안보, 매국적 퍼주기를 경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 당시 생긴 전국민의 트라우마 탓이 크다.
이번에도 실속 없는 과시용 행사에 그칠까봐, 또 다시 매국적인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도 이미 지난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적 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에도  윤석열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대로 준비되어가는 것에 깊은 유감과 아울러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을 우려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국을 미일안보동맹의 하위 체제에 복속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기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의 추진이 아니라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지금 미국은 오로지 기울어가는 일극 패권 체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을 저버리고 자국 주도로 구축한 WTO 체제마저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 중심의 반도체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종속된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남쪽으로 인도·아세안을 품고, 필요하면 중국과 협력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남미 등 지구촌을 향해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열린 질서에 입각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1.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맹신해 전쟁 위험을 높일 게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라.

2.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라.

3.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을 공식화하는 어떤 형식의 합의도 하지 말라.  

4. 미 정보기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5.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철회를 미국에 요구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주권을 수호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통치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어겨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