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Di/Sag mal, Was ist denn los? 601

헌법학자 황치연(두승)의 글을 보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아래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관련자료와는 상반되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미 관련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면, 역사적 사명을 ..

EU, 인류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규칙의 법제를 착수하다.

EU, 인류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규칙의 법제를 착수하다. - AI 규제에 대한 합의는 인공지능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시도로 이를 확고히 해야 한다. 기고: 아담 사타리아노, 런던특파원, 유럽에 기반을 둔 기술문제 및 디지털 정책과 기술과 세계 문제의 교차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출처: NYT, 2023년 12월 8일 유럽연합(EU) 정책입안자들은 금요일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제정에 동의했다. 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동시에 작업의 자동화, 온라인 상 잘못된 정보확산, 국가안보 위협과 같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를 위한..

진정 우리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잔학성을 접할 때마다 수박파들의 보수회귀 배신 등,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저리는 건 평범한 시민, 아니 자식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부모들이 보여주는 위선이다. 2019년 소위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이 공간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민주진영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이들의 분노를 접할 때마다 나는 그들 가족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것이 더 살 떨렸다. 내가 매우 신뢰하는 어떤 분도 그랬다. 내 새끼 잘되게 하겠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야지. 그것의 최종버전이 김훈의 내새끼 지상주의론이다. 한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박살낸 것으로도 모자라 가장에게 가랑이 사이를 기며 항복을 외치라고 할 때엔 그 죄과가 얼마나 무거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널리, 두루 합당한 사유여야 할 것이다...

동냥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마쇼

'동냥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마쇼' http://donbosco.pe.kr/xe1/?document_srl=657047 -휴천재일지- - '동냥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마쇼' [2023.7.27]2023년 7월 27일 목요일. 비비비 발을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쩍쩍’ 습기에다 사방군데 곰팡이가 피부로 느껴진다. 그젯밤은 종일 운전한 피로로 그냥 잠들었지만 어제는 우선 둘이서 합동으로 donbosco.pe.kr [27. Juli 2023]

동남풍으로 방향 전환?? 보수 신문에서 날선 비판,

“주술서 심리 안정 얻는 윤석열, 공사 구분 못해” 1년 전에도 “샤머니즘, 윤석열 자신이 일부” 경고 지난해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풍수·관상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관여한 것에 보수 언론도 비판 칼럼을 실었다. 백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드리운 무속·주술 의혹에 보수 신문이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비판 목소리를 낸 건 동아일보였다. 동아 논설위원 "尹,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6일 칼럼 에서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며 "조선 왕조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를 근대 공화국에서..

“이재명 대표는 참 안됐다.” [유시민 작가의 글]

이재명 대표는 참 안됐다. 태어난 생일도 몰라,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찍어준 날이 생일이 되었고, 산골짜기에서 1시간 이상 걸어서 초등학교 다니고, 성남으로 이사와서 중학교는 못가고, 공장에서 일하다 팔까지 다치고, 옷 살 돈도 없어, 큰 사이즈 셔츠 하나 사서 몇년을 입고, 공부가 하고 싶은데, 책상도 없어, 마당에 다랑이 엎어놓고 책보고,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중앙대 법대 합격하고, 대학교 입학하는데 교복이 입고 싶어서 교복 한벌 맞추고 입학식에 어머니랑 사진 하나 찍고,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가족 생계에 보태고 본인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 못하는 미안함 마음으로 집안을 일으키려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보니 집안, 학력, 인맥, 학연이 없어 무시당하고,..

이선균에 대한 무리한 폭력 수사에 대한 의문을 경찰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어느 분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 올려놌습니다.: …… 한류 덕분에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나라로 국가 이미지가 수직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이선균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되었지요. 세계적 권위가 있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영국의 BBC도 이선균의 자살을 슬픈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세계의 동료 시민들은 이선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의 수사를 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선균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선균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겁니다. 국민은 이런 게 궁금합니다. 1. 이선균 수사는 제보(또는 투서)에..

속임수(기만)에 관해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믿게 된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 Paul Joseph Goebbels 21세기 2023년 한국 사회에 괴벨스를 자처하는 자가 재등장했다. ‘언론 탄압 사태’를 획책하는 돌격대 역할을 나서서 하겠다는 이동관을 보자면, 한 사회를 떠받치는 ‘언론’이라는 기능을 파탄내고 말겠다는 병든 신념이 ‘집단 괴질'을 앓고 있는 정치검사 정부에 걸맞다. 타락한 검사 정부의 '집단 괴질’을 ‘사회적 집단 괴질'로 조종하고 퍼트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프로파간다의 속성은 속임수의 이중 언어를 내세우면서 수사권 기소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착란 사태가 일반화됐다. 이것은 사회를 극단적인 교란으로 빠트리고자 의도하는 '정신병자들이 지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