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주식 발언.., ‘공부하지 않는 정책’

‘공부하지 않는 정책’이 다시 신뢰를 깨뜨릴 때
김현미의 부동산 데자뷰가 된다.
________


욕망을 도덕적으로 탓하거나 제어하면 또 당한다.

진성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국정 과제가 있었지만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가장 크게 산 분야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 중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 연이은 보유세 인상, 대출 제한 등은 오히려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그 흐름은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온 진성준 의원의 ‘주식 과세 강화’ 발언은 마치 그때의 데자뷰처럼 들린다.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라며 기존 50억 부과를 10억으로 조정하고자 말한 순간 온갖 악재에도 상향하던 주식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그의 주장은, 명분만 그럴듯할 뿐 현실을 무시하고 시장을 읽지 못한 ‘공부하지 않는 정책’의 전형이다.

진성준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커진, 일종의 국민 자산시장이다.

특히 2030, 4050 세대는 부동산의 높은 진입장벽 앞에서 ‘내 집 마련 대신 내 주식 마련’을 선택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기금도, 일반 직장인도 대부분 주식을 통해 자산 형성을 모색한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외국인 자본과 기관만을 위한 시장 구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 서민의 자산 통로이며 국가 경제의 신뢰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

김현미 장관 시절에도 문제는 정책의 방향보다 현실을 읽지 않는 고집이었다.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교과서적 환상, 그러나 현실은 공급 부족과 신뢰 붕괴였다.

진성준 의원도 마찬가지다. "주식은 투기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인식은
과거 부동산 정책이 “집 가진 사람은 나쁘다”는 감정적 프레임에 갇혀 정책 실패를 자초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민은 공정한 시장에서 자산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이를 감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정부와 정치의 몫이지, 과세 강화라는 단순 규제로 막는 것이 정의는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기조와도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줄곧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돌려야 한다", "공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활성화가 중산층을 살린다"고 말해왔다. ‘미래 산업 육성’, ‘주식 통한 국민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이재명의 경제 비전은, 국민의 자산이 자본시장에 머물 수 있는 신뢰의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그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내부 충돌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향후 경제 전략의 중심축을 흔드는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심리와 신뢰가 움직이는 곳이다. 여당 의원의 무지한 발언 한 마디로 수십 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오늘의 진성준, 어제의 김현미.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민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을 숫자와 이념으로 재단하며,
반대 의견을 귀찮아하는 태도다.

그러나 정책은 책상이 아닌 시장에서 시험된다.
오늘 주식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그림자는,
내일 경제 전체의 어둠이 될 수도 있다.

‘공부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정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스스로의 발언이 던진 충격을 돌아보고, 주식시장과 국민 경제에 대한 기초적 학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다.

[Sonntag, 03. Augus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