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열 일삼는 페이스북이 무너지고 있다.

페이스북 개인 정보를 트럼프 캠프에 몰래 넘기고, 한국의 페이스북에서 보듯이 정치 검열을 일삼는 페이스북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 정보를 돈벌이에 노골적으로 활용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7억 2천5백만 달러(1조7천억 원)를 페이스북 미국내 이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명령받은 페이스북 meta는 5월에는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로 부터 아일랜드와 EU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 정보를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전송, 미국 정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Edward Snowden 폭로로 인한 오스트리아 개인 정보 보호 운동가인 Max Schrems가 제기한 법적 문제와 관련,
사용자 정보 부주의로 12억 유로 벌금을 페이스북 meta에 명령한 사실은 sns로 돈을 긁어모은 페이스북 Mark Zuckerberg가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줄소송으로 페이스북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벌금 12억 유로와 6개월 안으로 아일랜드와 EU의 사용자 데이터를 Facebook 미국 서버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한 것은 지난 4월의 미국 법원 판결보다도 더 무거운 벌칙이다.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정치 검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이용자들도 페이스북에 운영 문제를 집중 파고들어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로 경제력 신장을 가져온 아일랜드인들의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의 페이스북 meta 징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페이스북은 2020년 유럽 법원이 데이터 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아일랜드와 EU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계속 전송했다. 글로벌 sns 권력(global ans Power) 권력을 시위한 것인데, 글로벌은 글로벌리티(global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까불면 한 순간 무너져 폭망한다.

글, 김상수


[28.Mai.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