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4월 14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죄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단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나 이명박 박근혜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공개됐었다.
법원은 앞서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사례까지 본다면 윤석열에게만 노골적인 편의와 특혜를 봐준다는 지적이다.
판사 지귀연, 형사법을 어기고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윤석열 석방을 인용하고, 즉시항고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검찰총장 심우정. 이들은 권한남용을 일삼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사 지귀연, 검찰총장 심우정, 이들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 분노한 민주 국민들은 이들 탄핵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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