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

상식적인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대행 한덕수는 왜? 무리수를 뒀을까? 무슨 이유로? 누구의 강박 지시로?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헌재의 본안 심판이 남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한덕수 최상목, 이들은 언행에서 정직하지 못할까?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을 빠져나가려는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선출직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대행의 신분에서 위헌 여부를 이틀 연속 재판관 평의를 하고 있는데, ‘지명아닌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갑자기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몰상식으로 심판됐다.  

부총리 최상목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 직후에 스마트폰을 안 바꿨다고 잡아뗐지만 5분 만에 ‘위증’이 들통났다.

김용민 의원 "저 앞에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12.3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다 증거인멸 아니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없다"
김용민 의원 "12·3 계엄령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유심칩을 교체한 적이 없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없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본인은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는데, (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S24울트라에서 갤럭시Z폴드6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자료가 잘못 된 거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 고장이 나서 바꾼 건 맞다"

한덕수, 최상목, 이들에게 선거 관리와 경제를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헌법 위반 비상계엄도 못 막았고, 행정도 엉망이었고, 불상사 재해 재난 사고 사망 대처도 무능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를 박살냈다.
무능과 보신주의가 국가 공무원 최고위직 2인의 실체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
차기 민주정권은 공무원 인사에 혁신 혁파가 있어야만 한다.

[16.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