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다시 말한다. 특전사는 해체가 답이다. 12·3 내란에 특전사가 참여·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도 않고 현대사를 돌아보면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다. 이는 특전사라는 조직이 태어난 배경과 구조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특전사는 본래 대외 전쟁 수행보다는 냉전 체제 속에서 신속 동원과 절대 복종을 전제로 한,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창설된 조직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났고, 그 위험성은 단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된 적이 없다.더욱이 독재 권력이 자행한 폭력에 물리력으로 동원되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민주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전사의 해체는 단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최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