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이란?

 

쌀직불금이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쌀소득보전기금법)

 

 

수령방법은?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물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방법은 매년 1월 말경(해당 읍,면사무소마다 날짜 차이가 있어요)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네 이장이나 통장에게 직접 농사 짓는 것에 대한 확인서에 도장을 받고 통장 사본과 같이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하실 때 상토와 비료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상토와 비료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것도 1월 하순경에 신청을 받는데 직불금신청과 몇일 차이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7월쯤에 이삭비료도 무료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나옵니다.

 

위와 같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아는 공무원들은 또 이를 악용하게 됩니다.  모순이죠.. 더 알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도와 주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하니...  물론, 이 일로 착실한 공무원들이 욕먹고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일 경우 도움되는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나 자녀 분들이 찾아보셔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마을 청년회에서 이런 제도들을 알아내서 동네 어른들께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