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판결한 판사 엄상필은 윤석열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오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하는 실형(實刑)을 선고했다.

윤석열 검찰의 별건 또 별건 수사 기소로 조국에게 억울한 혐의를 씌운 윤석열은 자신의 정적(政敵)이라고 여겨온 조국 대표를 자신이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한 판사 엄상필을 통해 차도살인형(借刀殺人刑)을 저질렀다. 5년 동안 끌고 온 억지 기소와 재판이었다.

조국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지만 민주화 시간이 다시 열리는 즉시 차기 대통령은 조국을 사면 복권시켜야 한다. 그는 부당한 판결의 피해자다. 한국의 정치는 그의 역할이 있다.

민주화의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 12. Dez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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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중 다나니엘서에 담겨진 70년 역사와 다니엘 이야기이다.  ‘사자 굴속에 던져진 다니엘‘ [브리튼 리비에르 그림]을 다시본다.

‘사자 굴속에 던져진 다니엘‘ [브리튼 리비에르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