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바위와 같이 숲과 같이 나아간다.

국민의힘 권영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 듣는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하지 않겠지.

한 순간의 억지로 이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국가를 중대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윤석열의 자리는 없고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의 자리도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와 헛된 기대가 없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끝났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도 그렇게 끝났다.

우리는 역사가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므로 역사가 우회하거나, 잠시 쉬어가거나,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바위와 같이 숲과 같이 나아간다.

저항과 발언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과 이익을 초월한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사익이요 후자는 공익이다. 사익을 위한 저항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지만 공익과 정의를 위한 저항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영원히 지속된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위와 권영세와 권성동의 발언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풀풀난다.

박정희의 물샐틈 없는 철권통치는 권력 내부에서 무너졌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핏값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6월항쟁에 무너졌고 백담사에 가고 감옥에 갔다.
정치에도 사업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정말 공짜가 없는 곳은 역사이다. 누구도 역사를 피해가지 못한다. 속죄하거나 역사의 심판을 받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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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입법부·헌재 부정하고 얕잡아봐"
여당, '여야 합의' 없는 후보자 임명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일창 손승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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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답변 시한을 묻는 말에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는 이 시점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1명 추천, 야당 1명 추천, 여야 합의 1명 추천은 문서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헌법 관습법"이라며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실은 '최 대행 탄핵에 대한 내부 검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다음 스텝에 대해 여러 검토가 있었다는 취지였다"며 "최 대행 탄핵을 검토했다는 것은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12. März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