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맞는가?

헌법재판소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가 오늘 총리 한덕수 대행 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관 현재 숫자 8명 전원 8: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예상은 빗나간 것인가?

윤석열이 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
윤석열이 지명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추천한 김복형,
국민의힘당 추천 지명 조한창,
이 3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파면 선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예측은 현실이 된 듯 하다.


수많은 윤석열 탄핵 파면 증거 사유에도 이들 3인은 ‘윤석열’에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너무 단정적인가? 아니다. 오늘 총리 한덕수 대행 심판이 그렇게 가정하게 한다.

다른 5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를 통해 명백한 탄핵 파면 사실심리 법리심리를 마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가 위기에서 빠져나가자는 설득을 해도
3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고는 더 늦어지고 자짓 파국에 이를수도 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헙법재판소 재판관이 맞는가? 판사는 맞는가? 법률인은 맞나?
이들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 헌법말이다. 헌법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이들은 과연 자기 직분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법의 적용에서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가?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헌법이 정한 9인 체제의 성원으로 합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Montag,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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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말씀]:

4월 4일 헌재 재판관들께

윤석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씻어 주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조바심에 낙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망했고 믿음을 저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8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민주주의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큰 밑거름아 돠도록 힘을 보태갰습니다.

독일애서 Glücksb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