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어제 (11/15) 열린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궁금해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제공한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문에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고심이 컸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재판은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법적 질문은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의 사실 여부 규명으로 집약되고, 피고인이 사실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였으니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