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직무 및 역할”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대다수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사회의 약자를 위해 지난 가을부터 사회보조금, 아동수당, 집세보조금을 인상하고, 일회성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에너지 비용, 문화비용, 대학생 200유로/노인 300유로를 지급하고, 월 49유로 교통티켓 도입, 기업의 자발적 근로자 지원금(3,000유로) 허용,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이민법 완화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힘든 사람은 그 사회의 약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정부가, 또 정치권이 해야할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14.Dez.2022]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