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요건 완화 추진 “초고령사회 맞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독일, 이민요건 완화 추진 “초고령사회 맞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독일이 고령사회 난제에 맞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정부는 이주와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거 완화하는 법안을 내각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정책 자료를 통해 이주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낮추고 포인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더 쉽게 유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주자가시민권을 획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최대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이중국적 제한도해제하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는 장기체류자들에게 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TV에 방영된 이민포럼에서 “이들은 모든 권리와그에 따른 의무를 지니고 국가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출신국, 피부색,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규모를 키우려는 이민법안은 독일의 인구가 너무 노후화돼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나왔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 확보도 줄일 해법으로 이민을 주목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독일 총인구 가운데 65세 고령자 비율이 21.98%로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인구가 이렇게 늙으면 생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고, 노인복지 부담이 늘어 정부의 재정운영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회 활력이 급감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이번 법안은 내각 협의 뒤 독일 연방 하원(분데스탁)에 제출하게 돼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의회 문턱을 넘으면 2023년 여름에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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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권에서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연정의 소수당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반발했다.
보수우파인 자유민주당의 비얀 드지르-사라이 사무총장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 차단과 추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낸시 패저(사회민주당) 내무부장관은 이번 법안은 자유민주당,녹색당 등 연정 구성원이 모두 연정을 구성할 때 제휴하기로 합의한 정책이라며
반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인구감소 막은 이민.
유럽은 2012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저 수를 넘는 ’데드크로스‘ 가 발생했다. 그러너 EU 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인구가 실제 감소한 것은 2020년부터이다. EU 인구는 2019년 초 4억4732녀만 명으로 고점을 찍고 지난해 말 4억 4682만 명으로 2년간 약 50만 명 줄었다.
이민은 급격한 인구 갑소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했다. 2020년과 지난해 순 이민자 수(EU를 떠난 이민자 수) 는 각각 100만 명에 달했다. 유로스타트는 “이민자가 없었다면 2019년에만 EU 인구가 50만 명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너 지난 11월 25일 EU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이민자 대처 방안에는 강력한 이민 통제 조항이 포함됐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탈출 자첵를 막기 우ㅏ해 제3국과 혀력하는 조차이다.
올 들어 우크러아나 전쟁으로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유럽 난민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으로 파산한 우크라아나 시민은 480만 명에 달한다. 러시아와 우크러아나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북어프리카에서도 식량위기가 심화되며 난민이 속출했다.
파이넨셜 타임즈(FT)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EU와 노루웨이, 스위스 등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약 58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0% 늘었다고 보도했다.


[Freitag, den 2.Dez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