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

**큰틀에서 볼 때 한반도 중립화 계획이다.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것,
둘째 항의하고 따지는 것,
셋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의해도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수용하면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자주국방의 기틀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자체로서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창의적 대안을 탐구해야 한다.”


글,


[02. Janu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