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 G20 정상회의에 대한 합의내용과 평가 ”

어제 안보리의 가자 지구 휴전 결의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휴지조각 되는 것을 지켜 보았듯이 유일한 세계기구인 유엔이 미패권과 집단서방의 농단과 옹니에 제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국제사회 전체 인구와 경제규모 면에서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ㆍ강국 기구인 G20 정상들의 합의와 성명이 UN이 못다한 실제 역할을 보충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19차 리우 정상회의가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는 남미에서 열렸음에도 바이든과 블링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자주의를 요구해온 중국과 식량안보기구의 창설을 제안한 러시아 그리고 균형추를 유지하는 인도가 완연히 주도하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개최되었고 다음 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릴 예정이여서 BRICS 주요국들의 안마당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합의 성명의 주요 내용 역시 식량과 에너지의 안보, 지속가능 조건의 상호협력, 부자과세와 조세주권, IMF 개혁 그리고 트럼프의 재등장을 견제하는 개방무역의 강조 등 이들 국가들이 평소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G20 정상회의는 국제질서가 집단 서방에서 BRICS 주요국이 요구하는 다자주의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벤트이였다. 그런데도 미패권에 완벽하게 호구잡힌 견돈 윤가는 이번에도 무슨 뻘짓하고 돌아 왔을까? 걱정된다!
미국과 서방매체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19일 폐회에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 매체에 비친 G20의 평가 내용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도기사를 참고 했으면 싶다.


[리우 G20 계기삼아 변함없는 염원은 다자주의이다] :  글로벌 타임즈 제공. (20. November 2024)

11월 18일, 제19회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아와 빈곤에 맞서 싸우고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 연설하며 "공동발전의 정의로운 세계건설"과 "공정하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협력"이라는 제목의 두 가지 중요한 연설을 했다. "정의로운"과 "공정한"은 중요한 연설의 핵심 용어였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의 대부분 국가의 비전과 합의를 나타낸다.
시 주석의 연설내용과 같이 올해 G20 정상회의는 기아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것을 우선시하고 "기아와 빈곤에 맞서는 글로벌 동맹"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아 현상 뒤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식량생산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문제가 없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세계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고, 작물 생산량은 27억 톤을 넘어 모든 사람의 기본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빈번한 식량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계식량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과잉 공급"과 "석유를 얻기 위해 곡물을 태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쌀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의 번영과 안정은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욱 부유해진다는 일부 국가들의 전제에 기반을 둘 수 없다. 굶주림과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보다 포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익하며 회복력이 강한 세계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빈곤감소 측면에서 중국의 성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8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유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빈곤감소목표를 예정보다 일찍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의 일치된 노력과 노고의 결과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자신의 경험과 중국의 빈곤완화 노력으로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중국의 이야기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없앨 수 있다는 증거이며, 약한 새도 일찍 시작해서 높이 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방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를 관통하고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내심, 끈기, 노력 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중국이 해낼 수 있다면 다른 개발도상국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말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진다.

G20 정상회담은 국제경제 협력의 주요 포럼으로서 세계의 주요 선진 경제권과 신흥 시장 경제권을 하나로 모은다. 16년간의 여정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력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서방국가가 지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들리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G20이 국제문제에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자연스러운 일원으로서 중국은 G20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글로벌 개발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동시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최빈개도국에 전면적인 관세면제 대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데 진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실천자가 되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의 세계개발을 위한 8가지 행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경제, 금융, 무역, 디지털, 생태환경 분야 등에서 보다 큰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여 세계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질서있는 다극적 세계와 보편적으로 유익하고 포괄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현대화를 달성하면서 자신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百花)의 원칙에 따라 함께 계획하고 함께 건설하는 것을 옹호한다. 공동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비전은 아름답지만 모든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진화를 상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버넌스 플랫폼 중 하나인 G20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항저우에서 리우까지 변함없는 초심은 다자주의이다. 시 주석이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G20의 창립 사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공동 발전과 번영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G20은 한때 세계경제위기 동안 "소방관" 역할을 했으며, 이제는 세계경제를 번영의 다음 단계로 이끄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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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 정상회담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 라브로프 외상] : 출처: 러시아방송 RT, (19.  November 2024)

러시아 외무장관은 리우에서 열린 20개국 G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화요일에 기자들에게 이번 주 브라질이 주최한 G20 정상회담의 결과가 "매우 긍정적" 이며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G20 정상회담은 11월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라브로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하여 러시아를 대표하여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수석 외교관은 고위급 회동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세계적 굶주림과 빈곤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조정구조의 창설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서 요구하는 대로 2030년까지 굶주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메커니즘에 가입"했으며 이미 개발도상국을 돕고 세계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참가자들은 "신뢰할 수 있고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업체"로서 모스크바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G20 정상회담의 최종 선언에 대해 라브로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의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다른 갈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G20의 최종 선언 조항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했다.  그 문단의 주요 내용은 현실적인 근거에 따른 평화에 대한 솔직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22페이지 분량의 G20 선언문은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고,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장하며, 인공지능과 성평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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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트럼프시대 '보호무역' 경계] : 출처: 연합뉴스. (20. November 2024)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된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G20 정상들은
▲국제경제 및 정치상황
▲사회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 개혁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 소단락으로 구분된 선언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빈곤인구 감축, 사회불평등 축소 등에 대한 의제에 광범위하게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관련 협력 방안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조세원칙에 대한 토론 장려,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관행 처리를 포함한 조세회피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긴장 해소를 위한 당사국의 전향적 해법 마련도 촉구했다.
G20 정상들은 인도주의 관점에서의 가자 지구 내 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전면적인 휴전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명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을 전후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반영됐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투명성 개선, 다자개발은행 내 개발도상국 대표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빈국 쿼터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정상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부간협상 위원회(INC-5)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에서 모색하는 신규 기후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AFP·로이터통신은 G20 정상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기후 회담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문구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초점이 룰라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기아 근절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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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주요국 외교관들을 인용, 회원국 실무진이 주말을 포함해 마라톤 협상을 거쳐 공동 선언문을 마무리했는데,
이중 기후 분야에 대한 논쟁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20. Nov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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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한 대한민국은 아무런 관련 기사를 내놓은 것을 찾을 수 없다. (무능 외교 참사)



[20. Novembe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