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색 체포 영장에는 죄명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내란우두머리‘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실제에 있어서 윤석열은 내란죄 보다는 반란죄 수괴에 해당한다. 반란죄(反乱罪) 수괴(우두머리)는 작당(作黨)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위에 있는 수괴는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되고,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할 수 있다. (군형법 제4조)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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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 포악 불법 무도(無道) 비겁 비열 졸렬 치졸 상습적인 거짓말에 패륜(悖倫), 파렴치(破廉恥), 국가 반란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공수처 압송.
2월 중 헌법재판소 탄핵 파면, 형사 재판 사형 집행 때까지 구속 격리.
2019년 7월 검찰총장 이후 정치검사 다단계 쿠데타 만 6년.
그의 국가 반란은 결국 극형을 향해 마감으로 가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막바지다.
[수요, 15. Janu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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