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권한대행 한덕수야.., “내란 하수인의 ‘내란공범 알박기’,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 파면으로 공석인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문제적인데, 그중 한 명이 내란공범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기껏 내란수괴를 쫓아냈더니 하수인이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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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행보는 그 자신이 내란공범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다. 결국 윤석열을 구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임명 거부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없던 여야 합의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끔찍할 정도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석열과 무려 46년을 알고 지냈다.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4인 중 하나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에 내란혐의로 고발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내란수괴 파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하고많은 법조인 가운데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너무나 모욕적이다.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는데, 누가 어떤 의견을 말했는지 정보공개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는 지난 탄핵심판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똑똑히 확인했다. 재판관 구성이 조금만 달랐어도 시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위기감의 정도는 끔찍하게 달랐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앞으로의 개헌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다.

단 한 번도 선출된 적 없는 권한대행이 내란공범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내란수괴의 46년 지기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알박기’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 자신도 내란공범으로서 청산 대상임을 실토한 셈이다. 이완규 지명 즉각 철회하고 한덕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2025년 4월 8일

#정의당

#한덕수 #이완규 #헌법재판관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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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은 아직 현재형이다.
내란수과와 그 공범들이 처벌 받고, 그 동조자들이 권력을 내놓아야 내란 진압이 완결된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