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이 될까.., 안규백을 새정부 국방부 개혁 선봉장으로?

12.3 친위쿠데타 이후 군, 국방부 개혁은 새 정부 최대 중요 현안이다. 더구나 육군사관학교 존폐 개혁은 초미의 과제다.

11개 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규백을 지명한 건 두드러진 인사 실패로 보인다. 안규백을 통해 64년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보도는 안규백이 과연 명실상부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안규백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5선)으로, 단기사병(방위) 출신 일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국회 국방위원으로 14년을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는 군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 다양한 군 내외 이해 관계자들과 다년간 넓고 뿌리깊게 상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 감독하는 문민통제의 상징이자 실무 책임자인데도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으로 또 국방위원장으로 14년 이상 그의 이력은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군사 전문성과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순수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지금 군과 국방부 개혁은 "순수 민간인 출신" 등용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군 개혁을 지휘 감독하는 능력인사로의 문민통제의 실현이 필수 과제다. 과연 이리저리 군 내부와 얽혀있는 처지인 안규백이 육군사관학교 합동참모본부 방첩사 국방부 내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인다.  

2022년 9월 28일,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을 훈련 위치까지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해 군 기밀 사안을 유포시켜 공사 분별에서 근본부터 헷갈린다. 안 의원이 훈련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의원 측은 일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국방위를 오래 하다 보니 군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고만 말했다.

그는 2019년 추석연휴 때 부인과 3명의 아들 등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 중 가족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해 최영장군 함선에 오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음해성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휴가지 인근 부대 소속 인원이 본 의원의 휴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군 측에서 제주 해군기지 진입로에 관한 민원 전달을 위해 부대방문을 요청했다”며 “요청에 응해 가족의 휴가 일정을 잠시 멈추고 부대를 찾아 민원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억지스런 변명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군사 동원 친위쿠데타가 있기 3개월 전인 9월 4일 명지대 교수 신율이 진행하는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제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사내 주요인물들과 광범위하게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그가 윤석열 친위쿠데타 군 주요 인물들과 윤석열 내통 사실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 공개 발언은, 그의 안일한 태도를 드러낸다.

12.3 쿠데타 당시 국방위원인 안 의원이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해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표결이 끝나고서야 국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맡은 그의 모습은 마치 내란에 동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공개 변명 기회를 주는 편향적인 태도, 김명수 합참의장,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내란 내막을 밝힐 대상자들을 회의장에서 먼저 떠나게 조치하여 내란 군동원 사실 규명을 그르치게 하는 등 일방의 국회 국방위원회 진행장면이 TV 중계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는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군에 대한 매서운 감시와 견제 활동은 마비되고 군 인사들과 교유하는 '국방부통'의 한계임이 드러난다. 안규백이 과연 반란군 출신 군인사 절대 다수를 배출한 육군사관학교 존폐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수 있을까? 함량미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