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법관들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이 적지 않다.

‘충견’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최고권력’ 보다 ‘법정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원래 대통령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할 사법부 아닌가.

 

 

 

 

현직 최은배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 과정에서 < 조선일보 > 는 1면 기사와 사설로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 조선일보 > 는 25일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가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올린 최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글 아래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 계백에서 황산벌 전투가 나오네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려 비준안 ‘날치기’를 규탄했다.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연수원 23기)는 “검찰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표를 냈다. 백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무죄판결과 국민의 차가운 눈초리”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