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위기 긴급지원금 지급, 독일

독일, COVID-19 위기 긴급지원금 지급; 내·외국인 구분없이 기본 € 5000 (673만원)

COVID-19 위기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이들을 위해 유럽 각국은 역대급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내수시장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던 모든 내·외국인에게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9000유로의 ‘코로나 위기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금액은14400유로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파케트는 총 1260억-1460억 유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1조유로(약 135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섰다. 독일은 이례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서명 후 즉시 긴급지원금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텅텅 빈 아우토반 고속도로 4일(현지시간) 독일 잘츠부르크와 뮌헨을 잇는 A8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단 한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접촉금지령’을 내린 상태]

가장 눈길을 끈 ‘코로나 재난 긴급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인적사항, 신분증, 세금번호만 내면 된다. 긴급지원 성격이므로 ‘선지급·후처리’ 방식을 적용해 서류 검사 등이 전혀 없고 추후 점검하도록 했다.
실제로 3일 만에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 시 당국은 사회적 접촉 및 외출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일단 5000유로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이내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선지급액 14000유로,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약속했고 31일부터 선지급액 14000유로(5명이하)~20000유로(10명이하) 지급했다.

더 로컬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 지원 하에 16개 주에서 이 같은 실업구제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이자 포르투갈 재무장관인 마리우 센테누는 유럽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돕기 유로존 구제기금 2400억유로(약 320조3000억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4월 4일(현지시간) 밝혔다.


[05.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