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Nikkei 기사를 보면, ‘견돈굥가가 나라망쳤다’.

일본에서 상당한 독자가 구독하는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의 영어판 신문 Asia Nikkei가 '윤석열 사태'를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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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반적인 언론 매체 논조는 친일본극우익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일본 사회 분위기에서 영국의 사회학자가 일본 매체에 '다른 시각'을 전한다는 건 의미가 있기에 칼럼 글을 여기 페이스북에 의역해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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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돈윤가가, '브랜드K-Korea' 를 망쳤다
탄핵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를 오염시켰다.
Yoon Suk Yeol has trashed 'Brand K-Korea'
Impeached president has shattered South Korea's reputation and poisoned its politics

에이단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사회학 및 현대 한국 분야의 명예 선임 연구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탄핵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다.

4개월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나?
당시 윤은 잘 진행되지 않는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로, 2022년에 간신히 선출되었지만, 그의 실수와 그의 처의 스캔들로 인해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에 의해 절뚝거리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한 윤은 민주당(DPK)에 손을 내밀어 타협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를내며 거친 음모론에 말려들었다. 12월 3일, 그는 미친 듯한(다행히도 단명한) 비상계엄령 선언으로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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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 망설임 없이 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망쳤다.
이것은 끔찍한 오판이었다.

아무도 한국이 12월 2일보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윤씨가 국내와 해외에서 한국에 입힌 피해는 엄청나고 오래 지속된다.

우선, 그는 "브랜드 K-코리아"를 철저히 망가뜨렸다. 서울에서 이는 깊은 상처다.
국가 이미지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거나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G7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한 한국은 잠재적인 회원이라고 생각됐다. G7 가입국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윤석열 덕분에 다시 초대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2월 27일에 발표된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단계나 떨어져 32위를 기록했다.
이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다.
EIU가 지적했듯이, 12월 3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비교적 짧은 세월(37년전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한국의 민주화 시민운동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12월 3일, 한국은 친위쿠데타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정상적인 사고의 정치인이라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바빠야 했다.

임박한 트럼프의 돌풍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양당 합의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터무니없이도 그들을 '평양의 요원'이라고 불렀다.

대신 윤은 수류탄을 던지고 스스로를 폭파했다.
서울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마주하고 있다.
박쥐새끼 최상목 재무부 장관이 대행하는 대통령 아래서다.

윤씨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우물을 오염시키는 데 여전히 바쁘다.

서울에서 탄핵된 마지막 지도자인 박근혜와 달리 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다.
그는 도전적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싸운다. 이는 한국 정치를 새롭고 불길한 방식으로 양극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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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 민주주의는 고도의 훈련된 국민들이다. 기동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민중들이다.
그들은 마치  ‘스나미 같다! ’

이상하게도 윤은 지금 더 인기가 많은듯 보이기도 한다. 탄핵, 반란 혐의로 재판, 감옥(법원이 3월 7일에 그를 석방 )을 거치면서 그는 재임 중일 때보다 인기가 많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중의 초기 적대감 이후, 여론은 갈라져 보인다. 1월 중순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46.6%였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여론 조사. 김상수駐)

2017년 박근혜의 당(현재 국민의힘당)은 그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재빨리 버렸지만, 결국 민주당에 대통령직을 빼앗겼다. 두 번째 패배를 피하고자 했던 윤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당(PPP)은 대체로 우려를 삼키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를 것이다.

기회주의적으로, 더 사태를 잘 알아야 할 중도 보수파들이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극우 YouTube 채널에 국한되어  민주당의 2020년과 2024년 의회 선거 승리가 사기였다는 주장이다.
12월 3일, 윤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와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 NEC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겪었지만, 이 헛소문은 근거가 없다.
  
"도둑질을 멈춰라!" 트럼프가 2020년 패배 후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의 슬로건은 이제 윤 지지 집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였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그의 탄핵 파면을 지지하고 있다.

또 다른 불길한 음모론은 사실과 동등하게 무책임한데, 윤을 축출하는 것이 중국의 음모라는 것이다. 극우 온라인 채널을 호스팅하는 DC Inside는 베이징이 대량 투표 사기의 배후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특징으로 한다. 심지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실제로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코미디다.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중국이 남한 문화 콘텐츠 -한류-에 대한 부당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그때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11월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릴 때, 비이성적인 중국혐오는 한중 외교에 방해가 된다.

중국 학자 Cao Xin이 최근 글에서 주장했듯이 ,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윤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의 정당한 반일 정서에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그 유산도 그는 위태롭게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쿄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이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직감을 따르기보다는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무모한 권력 욕구 돌진의 돌대가리. 김상수註)

민주주의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서도 한국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K팝과 같은 강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윤은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을까. 블랙핑크의 리사는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했고, 전 세계가 Squid Game 2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계엄령이 고대 역사 - 그러니까 지난 세기! - 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랑은
돌이킬 수 없이 윤석열로 인해
일시에 사라졌다.

정치를 파괴하고 윤은 한국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렸다.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윤의 성급함에 대해
수백만 명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8. März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