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목.., 이런 자를 언제 어떻게 단죄해야 하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국무총리 한덕수 후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임명을 끝내 기피,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극대화시키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킨 죄 뿐만이 아니다.

어제 그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환율이 오를수록 더 큰 수익이 나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사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한국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을 보는 것인데,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는 공사(公私) 구분이 박약한, 확실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024년 1월 초 1294원대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연말 12월 31일에는 1478원이나 가치 하락했다. 12.3 내란 수괴 윤석열 ‘지랄발광 사태'에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는 원화 가치 하락에 어떤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직책인데도 그는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TV 카메라 앞에서 떠들어놓고는 막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미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드러나 이후 처분했으나 지난해 다시 매입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 법이라고? 이것들은 툭하면 법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박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을 부리는 기술로 방패삼아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는다.

대통령직 대행 시기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도 거부하는 등 9차례나 거부권을 남발하고, 경찰 인사는 내란 관여 의혹자들로 서둘러 편성하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 기능까지 박살내면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오늘의 혼란을 가중시킨 최상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직 대행으로 역시 ‘내란 대행 중’인 총리 한덕수는.

모레 월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총리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최상목은 국회 탄핵해야 한다.

특히 최상목은 탄핵 이후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한, 박근혜 시기 청와대에서 최순실 비자금을 기업체에 협박하여 486억 원을 강제수금한 법죄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은 단 일주일만에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을 강제수금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은 4차례 청와대 비밀 회의를 주재하고, 최순실에게 비자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어딘가? 화를 내고 독촉한다. 기업활동 불이익을 두려워한 기업들이486억원을 ‘미르재단‘에 내게 했다‘라고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다.
당시 경제수석 안종범만 구속되고(2020년 징역4년 확정) 공범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최상목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최상목은 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았을까?
당시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최상목은 대통령직 대행으로 윤석열 ‘내란대행‘ 역할까지 했고,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 종사자로도 수사 받아야 한다.


글,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