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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어제 (11/15) 열린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궁금해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제공한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문에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고심이 컸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재판은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법적 질문은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의 사실 여부 규명으로 집약되고, 피고인이 사실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였으니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

‘무스탕 왕국에 관해.’ 2010

네팔 지도에 티벳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무스탕. 인구는 약 250.00 명의 소국. 1830년 아마 팔에 의해 무스탕왕국이 세워졌다. 수도는 로만탕이다.언어는 네팔 방언 쯤 되는 거 같다. 중국이 티벳을 강점하자 많은 티벳인들이 무스탕으로 피난하여 대중국투쟁의 중심에 섰으나 중국의 압력에 네팔 정부는 무스탕 왕국 입구를 폐쇄, 더욱 은둔에 길로 가다가 1992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야 세상에 문을 연 오지(奧地) 중의 오지…수도 로만탕, 해발 3809m에 위치, 해발 3.809미터의 로만탕은 무스탕의 수도이며 왕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척박한 산들을 수 없이 넘어야 이곳에 닿게 된다. 탕게는 무스탕에서도 깊은 변방에 속하는데, 이곳이야말로 무스탕의 내원이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