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검찰해체는 사람에서 시작된다.”:법무부차관 인선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다. ______윤석렬이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바뀌니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가고 있다. 뉴스가 즐거워진 저녁이 되었다. 개혁에 있어 인물의 등용은 매우 중요하다. 인물이 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이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권력에 복무해온 정치검찰의 해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치에 개입한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온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개혁입법만으로는 절대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제도 위에서 ‘공정하게’ 일하기만 하면 된다?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뼈저리게 배웠다.이번에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