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국민투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할 것인가?

논평, # 테트 아웅 카우

 

국민투표에 대한 시민 불안

 

2008.3.6 (DVB)-버마 군부정권이 국민투표와 총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일부 외교관들은 민주주위에로의 한 단계의 발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집권 군사정권이 반대그룹이나 국제 사회와의 아무런 논의없이 올 5월에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0년에 총선을 개최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버 마 민주화 운동 세력들간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랭군의 지도적 운동가들의 일부는 투표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망명가 그룹들은들은 투표소에 가서 “NO"를 투표하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반대당인 아웅산 수지여사의 NLD는 그 어떤 메시지도 제시하지 않고  법적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당국이 국민 투표 날짜를 발표할 때 우리의 전술적 계획안을 선포할 것이다.”고 NLD  헌법문제 대변인인 테인 뉜트 씨는 말했다.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두고 다투는 꼴이 될 것이다.“

법률적인 도전들

이 논평이 있은  하루 후에, NLD 의장 쉐씨는 1990년 군사정권이 했던 약속을 깨었던 일에 대해 랭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1989년 선거법과 1990년 포고령에 따르면, 군사정부는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민 의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 라고 또 다른 대변인 뉘안 윈 씨가 DVB에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나이피도우의 압력을 받아 그들의 법적 소송을 기각하였다. 사실, 법원이 NLD가 제기한 다른 여러 소송들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법 연구소들과 유엔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적 논쟁에 대해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뉘안 윈 씨는 말했다.  이 법적 소송의 직접에, NLD는 강력한 어조의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다. “ 당국의 일방적인 법안은 국민 화해 과정을 해할 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 당은 밝혔다. “이는 유엔 등 국제 조직들의 충고와 요구들에 반한 것이다. 모든 관련 인사들이 국가 헌법안의 작성과정과 국가 변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불안 조성

NLD가 법률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때, 지난 9월 황색 혁명 동안에 조직된 청년 그룹인  ‘세대 물결’(General Wave)을 포함한 많은 청년 조직들은 이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대중 항의 집회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3월 말까지 자유롭고 공정한 상황을 만들라고 당국에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9월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국민을 이끌고 항의할 것이다.”라고 “세대 물결‘의 키와우 키와우 씨는 말했다. ‘세대물결’은 작년 9월 항의 시위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88 세대 학생 그룹과 연합한 세력의 일부이다. 이 단체는 아우우산 수지 여사 등 주요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독립적 옵져버 그룹들과 국제 언론기관들의 국내 입국을 허락하고, 국민회의를 비판할 경우 20년 징역을 처한다는 법률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여 왔다. 이 위협은 단지 랭군안의 이상주의적 청년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국경의 무장 소수인종들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회의를 보이코트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쪽짜리의 회의를 지금 수용할 수는 없다.”고 군사정부와 정전협약을 서명한 <신 몬주 당> 대변인인 아웅 마느게 씨가 말했다. 태국 국경에 근거지를 둔 의회 연합 지도적 회원인 쿤 민트 툰 씨도 아웅 마느게 씨와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는 이 일방적인 국민투표의 모든 단계에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도시지역 사람들은 부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경지대 사람들인 우리는 국민투표 자체를 보아코트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사정부는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3년 형에 처한다는 새 국민투표법이 지난 주에 통과하였다. 2천 7백만 강한 <조합연대발전협회>라는 군사정권의 폭도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구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 시나리오 속에서, 이 정치적 소란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 또 다른 피가 낭자하는 진압을 피할 수 있게 도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주간에 버마를 방문하고 있는 이브리암 캄바리 유엔 특사가 그인가? 100%의 보증은 없지만 얼마 정도의 진전이 있을 기회는 50%-50%이다.
“우리는 나의 다음 방문 시 [군사정부의 관리들과] 만나 의논하고....... 이번 헌법이 보다 광범위한 것이 될 수 있게 재고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의 지역 방문의 마지막 경유지에서 일본 외무부 장관을 만난 후 교도 통신에 감바리는 말했다. 미국과 EU도 역시 군사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재고하라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 왔다. “버마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변화가 포함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 헌법은 여러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표준들 가운데 보편적 투표권, 투표의 비밀과 안전, 언론과 결사의 자유, 등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미 국무성은 한 성명에서 밝혔다. 감바리 씨는 버마를 재방문하기 전에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 기문 씨를 이주 말에 만났다. 지난 두 번의 방문 시,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지여사와 협의하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 들였지만, 그 후 지난 5개월 동안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 감바리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중요한 진전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이사회가 얼마나 강력히 그를 뒷받침해주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그런 것들은 국민투표에 반대할 힘과 조직을 소유하고 있는 NLD와 활동가들에 달려 있다.[ # 테트 아웅 키아우 씨는 오슬로 소재 미얀마 민주소리 라디오 텔레비전의 선임 언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