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한겨레 6월 1일 자 사설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1년 동안 8.41배로 크게 중가 했다고 한다.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빈부 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격차 확대는 그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다.

특히 지난해 터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추락이 가시화하고 있어

이 상태로 가다가는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단순한 격차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된 1분기 하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85만 5,900원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5.1%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8.9%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1% 증가했다.

이래서는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없고, 사회 안정도 이룰 수 없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32만원이다.

2~3인 가구가 85만원의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이명박정부의 부유층 및 기득권층 위주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잠재 및 부분 실업자까지 합하면 실업자가 26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편향된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추락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이들을 감싸 안아야 장기적으로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나라의 경쟁력도 커지게 된다.

 

 

 

[12 Ju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