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독일- 개인자유와 외출금지 사이에서

행복나무 Glücksbaum 2022. 11. 22. 15:36

독일 슈피겔지는, 코로나바이러스 및 Covid-19 위기대처 조치에 있어서,

유럽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한국 국민들은 이런 사적인 영역의 침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종류의 자유, 즉 제약 없이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Covid-19 감염자에 대한 '디지털 추적'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외출제한'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Covid-19 감염사례를 하나하나 추적하지 못한다면 외출제한에서 연락금지로 그리고 외출금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13.Ap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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