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일수상의 중국 방문은 상징적 의미, 그이상이다.

1. 독일수상 숄츠의 방중이 던지는 화두.
정치군사적인 동맹관계는 아마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눈앞의 현존하는 위협에 서로 힘을 보탤 필요에 의한 것과 압도적인 강대국의 강요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결합되는 케이스.
현실적으로 두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동맹이라는 이해결합의 동기인 상황에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강요의 압력이 약화되는 경우, 조작되고 가공된 가치 또는 이념으로 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 동맹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고 때로는 충돌하기 십상이다.
반면에 경제통상적 관계는 출발점에서 경쟁과 이해 타산을 따지겠지만,
조정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적인 접촉와 필요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

지난 11월 숄츠 수상의 방중은 상기의 정치군사적 동맹과 경제통상적 이해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결국 독일은 중국과 더욱 강화된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고, 이에 이탈리아 등 서유럽국가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독일을 분단경험의 공유와 산업강국의 선두로서 모범으로 삼는 한국은 숄츠의 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허구와 종속의 동맹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이익 그리고 다음세대의 전망을 우선하고 앞세워야만 한다. 윤가야!

2. 숄츠 독일수상의 중국 방문은 상징적 의미, 그이상이다.
동맹인 미국과 국내의 일부 거센 반대여론 그리고 녹색당과 충돌로 집권연합이 붕괴될 우려에도 독일의 수상 숄츠는 과감하게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에게는 분단극복과 산업강국으로 모범적 좌표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숄츠 행보는
가히 한국과 굥정부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3. 독일의 주권적 선택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결정이 요점이다.
독일의 주권적 선택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결정이다. 유럽을 통제하고자 하는 미패권이 쳐놓은 쇠우리를 박차고
우크라 내전의 함정에서 벗어나 좌고우면없이
오로지 자국의 이해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제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임을.
……
출처: Global Times사설,[5.Nov.2022]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가 중국 공식방문을 위해 금요일(11/4) 베이징에 도착했다.
오전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그를 만나 금당에서 환영의 만찬을 열었으며 곧이어 오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숄츠와 회담을 가졌다. 독일 수상의 중국방문은 간결하고 효율적이었고 양측은 우호적이고 솔직하며 실용적인 교류를 가졌다. 비록 길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숄츠 집권 이후 첫 중국방문이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지도자이기도 한다.
이번 순방은 한 쪽은 ‘중국’, 다른 한쪽은 ‘독일과 유럽’ 간의 고위급 방문교류가 재개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중국-독일 관계를 촉진하여 신뢰를 높이고 의심을 해소하며 협력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독일 및 중국-유럽 관계가 격동의 세계에서 “안전판”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 독일이 많은 공통된 견해를 표명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양국은 상호의 이해와 신뢰의 증대, 경제 세계화의 견지, 실질적인 협력의 촉진, 대화와 협의의 견지, 블록(동맹)대립의 반대, 국제문제의 조정과 협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숄츠 수상은 “분리-Decoupling”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중국과 독일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양국의 합의는 양측의 근본적인 이익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안보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다.
시진핑과 숄츠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사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공표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위기의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겨울 동안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한다.

상기 네 가지의 제안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및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 위기의 완화와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성실함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독일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이며 협력의 여지가 넓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에서도 많은 공통언어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합의는 차이점보다 훨씬 중요하고 협력은 경쟁보다 훨씬 중요하다.
양측은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이며, 서로의 발전과 실용주의적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것은 중국-독일 관계, 중국-EU 관계, 심지어 중국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요약이다. 중국의 외교가 두 팔을 벌려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견고하고 넓은 기반 위에 있다.

반면에 이번에 숄츠 수상의 중국방문이 일부 국가들의 주요한 비난의 목표가 되었다.
누가 숄츠 수상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할까?
중국, 독일, 유럽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더욱 확실하고 열렬하게 환영한다. 분명하게 드러난 점으로 숄츠의 방중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직업으로 가지고 노는 사람들, 우월감에 집착하는 구식 유럽 엘리트들, 그리고 워싱턴의 지정학적 음모가들이다.

실제로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 간의 고위급 방문교류는 과거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임기동안 12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독특한 시대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 환경은 숄츠 수상의 중국방문을 매우 “특별”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유럽의 정치환경과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경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누군가 도덕을 구실로 유럽의 외교를 억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것이 독일과 유럽이 반드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다.
숄츠는 중국 방문 전 기고의 글에서 “냉전 시대에 분단의 고통을 겪은 독일은 세계에서 새로운 블록(동맹정치)이 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중국은 항상 유럽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치를 지지하며 유럽이 안정되고 번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양측은 전략적 고도의 관점에서 양자관계의 전면적인 방향을 견지하고 건설적으로 가장 큰 공통분모를 추구하며 열린 마음으로 실천적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과한 제한이나 서로간에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중-독 관계에서 바라는 바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참고할 만 하다.
현재의 변화와 혼란에 대처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개 글, 이래경


[22.Nov.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