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배하는 미국.., ‘패권주의’

세계지배라는 미국의 패권을 받쳐주는 데는 3개의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는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세계 800여 군데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이며,

둘째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네트워크, 그리고 첨단의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이다.

셋째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 중심의 가치개념으로, 형식적인 절차로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의 탐욕을 방치하는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3개의 기둥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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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 투자조직 맥킨지의 연구소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국제질서 재편과정,
미래 첨단기술의 주도권,
사회안정 여부와 인구통계학적 함의,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동과 저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본의 흐름과 운동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상대적 우위를 점치고 있다.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여 기존의 패권질서를 상당기간 유지하든,
혹은 중국이 전략적 게임에서 승리하여 미패권을 밀어내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든,
이제 인류의 미래는 단 하나의 초강대국이 세계를 일방적으로 이끌며 강요하던 시대는 명백하게 저물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보듯이, 지역적인 협력 내지는 세계적 규모의 협의적 기구로서 다자적 또는 다극적 체제의 등장이 대세적인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격동하는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인 동시에 지난 시절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설 기회로 다가온다.
대세적인 흐름인 다자 체제는 당연히 한국이 일방의 블록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자기예언적 암시이다.
한미일 삼각의 유사동맹체제는 과거 냉전체제로의 퇴행이며,
민족의 미래 전진을 가로막는 쇠우리의 장애물이다.
한국은 스스로 자해적인 동맹에 갇힐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역사의 소명과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넓게 펼쳐지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자기 선택권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정권의 각성과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시민들의 외침은 매우 정당하다.

글,


[13.Dez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