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프레임”

다시 말한다. 내일모레 3월 9일 대선은 ‘기득권 부패세력’과 <민주주의 시민 한국인>의 대결 대칭의 구도(構圖)로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다고 본다.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프레임을 나는 철저하게 가짜 구도로 본다.

차라리 몰상식(沒常識)과 상식(常識), 반이성(反理性)과 이성(理性), 특권 반칙 세력과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착한 시민의 일대 충돌이 이번 선거 양상이다.

지난 수십 년에서 길게 보자면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는 ‘부패 엘리트 카르텔’의 국가 자산 약탈의 독점 독식을 강고하게 하고자 하는 완강한 세력에 맞서서, 그야말로 공정한 국가 사회를 염원하는 <착한 사람들의 분노>가 투표 행위로 표출될 것이다.

제도의 미비로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검찰 권력 전횡(專橫)을 일삼던 검찰총장이 임기 중도 사퇴, 정치 기반이 부실한 1야당과 야합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한국 사회 상황이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실증으로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경제 조건은 선진국으로 막 진입한 한국 사회이지만 '불안정한 정치'와 '병든 언론 매체'의 실상이 한꺼번에 그대로 드러난 현실은, 차라리 지난 5년의 경과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하는 험난한 과정의 좌표를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설이지만 나는 그렇게도 본다.

2022년 오늘 대선 상황은 거듭 말하지만 정치검사가 대선 후로로 나선 기괴한 현실이다. 군사반란 무리들에 아부하고 개 노릇을 하고는 중앙정보부에 짓눌려 있던 검찰을 민주시민들이 독재 권력에 저항해 검찰권을 회복시켜주자마자, 도리어 정치검사가 나서서 검찰 권력으로 정치권력까지 찬탈을 시도하고, 국가공무원으로 검사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의무는 저버리고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으로 자기들도 얼마든지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조직적인 반란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오늘 현실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후퇴, 과거 퇴행으로 가는 것이고 이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절실한 시간이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파괴는 1961년 박정희 군사반란을 통한 18년 장기 집권, 1979년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와 사실상 8년의 독재 시기처럼 군사반란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늘 정치검사 윤석열을 간판으로 내세운 1야당의 준동은 대중 선동의 포퓰리즘을 이용한 부패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위기인 때임은 틀림없다.

2차례 군사반란 이후, 정치검사에 의한 전 현직 검찰이 부실 야당과 야합해 이 3번째 국가 쿠데타는 대체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특성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국가 전복과는 양상 양태가 다르게 2년여 이상 긴 시간 서서히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이나 국민 일반이 체감하고 실감하는 반란 체감 격차가 군사반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국가 반란이란 본질에는 같다.

정치검사 윤석열의 쿠데타를 제어하지 못한 집권 민주당 정권의 무능한 사실에서 보듯이 총체적으로 '미친 정국' '미친 상황'이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대를 망각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는 참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일으켜 세워야 할 가치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연대는 무엇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의 사회 개혁 의지를 배반하고,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한 배은망덕과 파렴치한의 대명사인 윤석열이란 존재는 민주주의 파괴의 몰상식이 판을 치는 지금의 대선 상황이란 민주주의를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후퇴시키면서 선거민주주의 체제가 선거독재 체제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의 위험성까지 본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하나 바로 잡는 그 출발로 만들자. 지난 5년의 시간에서 오늘까지 누가 무엇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전국의 광장에서 병든 권력을 내치고 2017년 5월 정권 교체와 새 정부를 세웠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건 정권도 정부도 국회도 아닌, 깨어난 시민의 역량과 연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새삼 더 자각하게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더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내자. 무수한 국가 재난과 국가 위기, 절망과 좌절에서도 끝내 ‘한국인’은 일어났다. 이번 정치검사 윤석열 난동의 정체도, 피폐한 1야당 국힘당의 반국가 행각이 보여준 이들 정체도 더 확연하게 드러났고, 집권을 시켰더니 무능한 정도가 역시 이명박근혜 9년을 무기력하게 보낸 민주당 정권 정체도 제대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대선 기회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가 사회로 향하는 시작의 계기로 만들자. 훗날 2022년을 살았던 한국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만들어내자. 자, 압축으로 문제의 가닥을 잡자, 닥친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 촛불 정부 2기 민주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하자.  

문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직시하자, 공(功)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하고 존경하자. 과(過)는 뜯어고치고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투표하자. 문 대통령의 내치 실패를 교훈으로 삼자.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전쟁 괴담을 일삼는 미친 자인 '정치검사 요괴'와 요괴녀 그의 처와 국가 공금을 도독질을 하는 장모를 둔 검찰 국가 반란 수괴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자. 파시스트의 등장은 어떤 누구든 혹독하게 다스린다는 경각을 사회에 분명하게 심는 기회로 만들자. 그리고 총체적인 국가 사회 문제를 끈떡 지게 개선해 나가자.

나라의 인구 거의 반 덩어리가 미쳐 가는 것을 좌시하면 안 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통해 자칫 나라가 선거독재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자각하자.

이 무모하고 황당한 정치 검사를 제거해야 할 집권 민주당 정권은 책임과 직무를 방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민더러 이 괴기(怪奇)한 자를 '분리수거' 해 달라고 뒤로 내뺐다. 선거는 치르고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언론 표방 참칭 매체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국인'들이 나서서 이 기이하고 권력 욕망 착란에 빠진 자를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웃에 말해야 한다. 이자를 내세우고 있는 부패 세력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304명 생명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

불의(不義)가 공정과 정의를 떠들고 몰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려 할 때 ‘착한사람들’은 분노해야 하고 일어서야 한다. 그 일어서는 민주주의 시민 행동이 내일모레 3월 9일에 제대로 투표하는 것이다.

선가가 정치검사 윤석열의 쿠데타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진 -  2017년 12월, 다양하고 싱싱한 수산물과 천혜의 입지를 갖춘 안면도 꽃지, 만리포, 천리포, 몽산포 등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태안반도가 검은 기름띠의 대공격을 받았다./

2022년 오늘의 대선 상황이 흡사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해 유조선 오일탱크에 구멍이 나면서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해안과 바다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였던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국토가 오염됐을 때 전국에서 국민들이 자원해 모여들었다. 어린 자녀들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태안으로 다가가 콜타르 기름띠를 걷어냈다. 100만 명 이상의 ‘착한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모래를 걷어내고 기름이 덮인 바위와 자갈을 닦았다. 추운 날씨였다.
오늘 상황이 그렇다. 위기가 닥치면 한국인들은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07. März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