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 하는 한국 현실을 개탄!
아래 중국내부 학습용 내용을 보면, "법의 판단과 집행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공정성은 사법부와 검찰권력의 영혼이자 생명이다.
법치제도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것이고, 인민에 의존하며, 민중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치의 효과는 인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법에 대한 신뢰도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선 사법과 검찰 권력의 실태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만족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
판사와 검사가 "공정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과 검찰 권력에 대한 법적 감독, 사회적 감독,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과 검찰 권력을 민 주도의 감독 제도 하에 두어 공정성과 정의의 햇빛이 시민의 마음에 빛을 밝히게끔 해야 한다" (중국 지도부의 내부 학습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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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중국 지도부의 내부 학습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윤가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공산당 주도의 중국사회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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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말씀]
나 야훼가 말하노라.
“사악을 저지르면서 정의라 우기니
그편에 서는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
[26.Ma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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