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적 정의와 생태 환경적 부채에 관한 성명서. 2008

생태적 정의와 생태 환경적 부채에 관한 성명서. 2008

 

[2008년 2월 13- 20일, 세계교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 마지막 보고서에서 발췌]

 

1. 우리의 존재근거인 지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생태적, 사회-경제적 위협 앞에 직면해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일부이다. 흙(아다마 adamah)으로부터 난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속해 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한 그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같이, 우리는 바로 그 피조물들을 위해 청지기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다. 지구 자원에 대한 지나친 착취는 파괴적이어서, 다른 생명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하여 부채를 쌓아가는 것이다.

 

2. 사회-경제적 불의와 환경적 울부짖음을 연관시킨 예언자 예레미야의 성서 증언(예레미야 14장)과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피조물들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바로 지구의 고통과 인간의 불행에 관한 것이다.

 

3. 여러 해 동안 남반구 나라들이 문제로 삼아 온 외국의 불법적인 금융부채 탕감을 주창해온 WCC는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제적 채권자 다수가 동시에 생태환경적 채무자임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환경적 부채에 관한 작업을 통해 경제적 관계의 생태적 차원을 다루어왔다.

 

4. 생태환경 부채, 이는 점점 더 그 인식을 넓혀가며 연구가 되고 있는 개념으로, 북반구의 산업국가들이 남반구의 여러 나라에게 진 빚을 이르는 말이다. 즉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자원 수탈, 환경 붕괴, 환경 공간을 온실가스와 유해 쓰레기로 덮어버리는 불균형적인 착복으로 인한 빚을 말한다. 생태환경 부채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는 더 발전되어 원주민 공동체의 붕괴와 문화 유산 및 그 가치 상실과 같은 사회적 측면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5. 1970년대 초반부터, WCC는 생태적 지속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왔다. 1998년 하라레 총회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고 이는 가난, 부와 생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에큐메니칼 성찰과 행동들의 파생결과로, WCC는 2002년, 남아프리카, 인도, 에쿠아도르, 카나다, 스웨덴의 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인식 구축, 연구, 지지작업에 초점을 둔 생태 환경적 부채에 관한 작업을 주도했다.

 

6. 한쪽의 지배적인 경제시스템과 다른 한쪽의 생태계 붕괴 사이에는 분명한 역동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다. 규제 철폐는 정부의 결정권자들을 좀먹어 들어가 환경 보호를 희생시키고 이윤추구 중심의 초국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왔다. 무자비한 거시경제적 성장 추구 속에서 국제 금융 기구들은 빚을 진 여러 나라에게 생태 환경적 결과에 더하여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해 왔다. 더욱이,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의 탐욕스러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생산 확대를 주축으로 한 경제 모델의 세계화는 점점 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훼손시켜 왔다.

 

7. 기후 변화, 대기 오염, 물 체계, 산림 황폐화, 사막화, 식물과 동물 종의 멸종과 다른 많은 긴급한 환경 문제들은 가난한 나라들, 작은 섬 국가들, 남반구의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농부들, 어부들, 자연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장애인들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들과 이 사람들이 바로 엄청난 생태 환경적 부채의 채권자들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경계를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생태 환경적 부채의 개념은 변화시킬 힘이 있는 정의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절대적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이 주요한 생태 환경적 채무자이고, 반면 남반구의 사람들이 주요 생태 환경적 채권자로 볼 때, 남반구 나라들은 1조 3천억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국제 무역과 경제시스템(식민지시대와 또한 현재까지) 의 생태 환경적 파괴성은 대안적 무역의 필요성과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놓는 금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 환경적 부채는 에너지-중점적이고 소비적인 생활 양상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러한 생활 양상이 남반구 나라들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딜렘마를 표출하고 있다.

 

9. 생태 환경적 부채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 구조로부터 비롯된다.

 

첫째로, 현재의 금융 구조 아래에서 남반구의 나라들은 국가 간 융자 조건, 다각적 혹은 양자 간 무역과 투자 계약 등을 통해서 압박받는데, 이는 오염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수출 중심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성장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이다.

 

둘째로, 남반구의 나라들에서는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예, 댐)를 위하여 생태적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셋째로,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은 적절한 보상없이 환경 공간을 불균형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북반구 국가들의 생태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s)은 평균 일인당 6.4 ha로, 남반구 나라들의 평균인 일인당 0.8 ha보다 훨씬 높다.

넷째로, 경제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점점 더 연관이 깊어지고 있다. 전쟁 중 초래된 생태계 파괴는 생태 환경적 부채의 주요 제공 자이다.

 

마지막 넷째로,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생태 환경적 부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방출에 주요 책임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남반구의 나라들은 기후 변화의 불리한 환경 영향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더 큰 짐을 지고 있다. 즉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처를 잃어버린다거나; 특별히 농부나 어부와 같이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이 생계를 위한 원천을 잃어버리거나; 먹을 거리의 불안정성; 물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일 등이다(기후변화에 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한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생태환경 부채의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반구 국가들과 그 기관들, 그리고 그 국가의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

a. 그들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심각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기후 변화에 관한 UN 협약안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책임이면서 또한 차별이 필요한 책임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b. 남반구 나라들과 그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의 대가에 대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완화와 적응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재해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과 남반구의 녹색 기술을 위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c. 남반구 나라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금융부채를 취소해서 (공적인 개발 지원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화와 적응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11. 그러나 핵심은, 생태 환경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정치, 경제 구조와 기구들과 정책들, 또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데는 생태 환경적 한계가 있고, 또한 남반구의 나라들은 북반구 산업 국가들에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파괴를 초래하지 않고는 에너지 집중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성장의 길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교회들은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세워내고 이러한 시급한 변화의 효과를 불러올 도덕적 (사회 윤리적)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2월 13-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A. 교회들이 생태환경 부채와 기후 변화에 관한 지지를 나타내는 세계적 캠페인을 벌리고 지원하며, 하느님 창조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과 남반구와 북반구 나라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권한다.

 

B. 생태환경 부채에 관하여 교육과 에큐메니칼(오이코메네) 학습, 연구와 행동, 관련 성서 연구 자료집을 발행함으로써 교인들의 지속적인 인식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C. 교회와 교회 기관으로 하여, 생태환경 부채 감사를 실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즉 자신의 소비 양상을 자체 평가하거나, 특별히 WCC가 WCC 모임들에 의해 초래된 생태환경 부채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할 메카니즘을 구축하며, 생태환경 부채 보상이나 배상에 관한 적극적인 실례들을 시민사회 그룹이나 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수집하기를 촉구한다.

 

D. 에큐메니칼(오이코네메) 인사들이나, 종교인들, 경제인이나 정치가들 사이에,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의 교회들 사이에 생태환경 부채 인식과 보상에 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고 연대의 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E. 보상을 위한 대안적 제안을 만들어내고 생태 환경적 부채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 사회 포럼(the World Social Forum)를 통하여 환경운동이나, 농부, 여성, 청년, 원주민 운동들이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함의 중요성을 설파해야 한다.

 

F. 교회들은 자기 정부가 금융 부채 탕감을 위한 캠페인과 연계해서 생태 환경적 부채에 대한 인식과 보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G. 교회들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합법적 틀 안에서 공동의 사회 책임성을 주창해야 하고, 국제 금융 기구들에게도 생태 파괴를 초래한 그들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문]

 

Proposed statement on eco-justice and ecological debt

 

Excerpt from the Final Report of the Public Issues Committee

(Central Committee Meeting, 13-20 February 2008)

 

1. The earth, our home, is confronted by unprecedented, massive and intertwined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threats. As human beings, we are made by God as part of God’s creation. Taken from the earth (adamah), we belong to all life. As God sustains us through the gift of all creation, we are called to be stewards of it. Overexploitation of the earth’s resources is destructive and constitutes a debt towards other life and future generations.

 

2. Relevant to the distress of the earth and human misery might be the biblical witness of the prophet Jeremiah who perceives the connection between socio-economic injustice and environmental crises (Jeremiah 14), and Saint Paul who expresses the yearning of all creation, that children of God will be revealed (Romans 8:19).

 

3. Having called for the cancellation of foreign illegitimate financial debts claimed from countries of the South for many years, the WCC has taken a step further in addressing the ecological dimension of economic relationships through its work on ecological debt, suggesting that many global financial creditors are at the same time ecological debtors.

 

4. Ecological debt, an increasingly recognized and researched concept, refers to the debt ow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North to countries of the South on account of historical and current resource plunder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disproportionate appropriation of environmental space to dump greenhouse gases and toxic wastes. The definition of ecological debt has further evolved to include social aspects, such as the disintegrat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 loss of cultural heritage and values.

 

5. From the early 1970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as worked on the issue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At the 1998 Harare assembly, the adverse impa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came to the fore, leading to the ongoing study process on poverty, wealth and ecology. As an offshoot of these important ecumenical reflections and actions, the WCC, in partnership with church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ern Africa, India, Ecuador, Canada and Sweden, initiated work on ecological debt in 2002, focusing on awareness-building, study and advocacy.

 

6. According to our understanding, there are clear dynamic linkages between dominant economic systems on the one hand, and ecological degradation on the other. Deregulation has increasingly eroded and transferred government decision-making power to profit-oriente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t the expen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relentless pursuit of macro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mpose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on indebted countries with ecological consequences. Moreover, the globalizing of economic models based on ever-expanding production to meet the insatiable consumption demand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North has further undermined ecological sustainability.

 

7. Climate change, the pollution of the atmosphere and water systems, deforestation, desertification, the extinction of plant and animal species and a host of other urgent environmental issues have disproportionately negative effects on impoverished nations, small island states, people of the South, especially women, farmers, fisher folk, indigenous peoples who live in close relationships with natu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uture generations. We recognize that these countries and people are the creditors of a tremendous ecological debt, and that these effects occur both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8. The concept of ecological debt is grounded on transformative justice and an overriding priority for those on the socio-economic margins of our societies. It serves to counterbalance the USD 1.3 trillion financial debts of countries the South, pointing out that 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North are principal ecological debtors, while people of the South are principal ecological creditors. The ecological destruc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systems (in colonial and present times) highlights the need for alternative trade and financial policies that place people and the earth at the centre. Ecological debt reveals the unsustainability of energy-intensive and consumerist lifestyles and the dilemma of replicating these lifestyles in Southern countries.

 

9. Ecological debt arises from various causal mechanisms. Under the current financial architecture, countries of the South are pressured through loan conditionalities, as well as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to pursue export-oriented and resource-intensive growth strategies, which fail to account for the costs of pollution. Secondly, many mega-infrastructure projects (e.g. dams) in countries of the South are financed through foreign lending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their ecological and social consequences. Thirdly, industrialized Northern countries make disproportionate use of environmental space without adequate compensation. Presently, the ecological footprints of Northern countries average 6.4 ha/person, which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ecological footprints of Southern countries

(0.8 ha/person). Fourthly, economic globalization is increasingly linked to militarization around the world. The ecological destruction that is inflicted during war is a major contributor to ecological debt.

Finally,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examples of ecological debt. Industrialized Northern countries are mainly to bla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ing climate change. Research indicates that countries of the South will bear a bigger burden of the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ts socio-economic impacts including: the displacement of people living in low-lying coastal areas; the loss of sources of livelihood, especially among already marginalized groups such as farmers and fisher folk; food insecurity; and reduced access to water. (Further analysis of climate change is offered in

the 2008 central committee minute on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10. Applying the ecological debt framework encourages that Northern nations, their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hould, as starting points:

a. drastically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in and beyon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of treaties on climate change, based on historical accountabil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according to fixed timelines;

 

b. compensate countries of the South and people for the cost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cluding through

financing disaster-management programmes and investing in green technologies of the South; and

c. cancel the illegitimate financial debts being claimed from Southern countries (without reduc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ree up resources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11. At the core, however, the restoration of right relationships between ecological creditors and debtors, and between people and the earth requires deep transformat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nstitutions and policies, as well as in people’s lifestyles and values, both in the North and the South. It has now become patent that there are ecological limits to growth and that countries of the South can no longer traverse the same energy-intensive and consumption-driven growth path as industrialized Northern countries without causing irreparable ecological damages. Church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building the necessary political will and moral courage to effect these urgent transformations.

In view of the foregoing,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meeting in Geneva, Switzerland, 13-20 February 2008:

 

A. Encourages and supports churches in their advocacy campaigns around ecological debt and climate change, mindful of the unity of God’s creation and of the need for collaborative working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nations;

 

B. Calls for continued awareness-building of congregations on ecological debt through education and ecumenical formation, through study and action and through the production of relevant Bible study materials;

C. Urges churches and church institutions to conduct ecological debt audits, including self-assessment of their own consumption patterns, and specifically the WCC to establish a mechanism to provide for recompense of ecological debt incurred by its gatherings, and to collect positive examples of ecological debt compensation and reparation in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movements;

D. Calls for deepening dialogue and building of alliances for the recognition and recompense of ecological debt among ecumenical, religious, economic and political actors and between the churches in Southern and Northern countries;

E. States the importance of strategically linking with environmental, peasant, women’s, youth, and indigenous peoples’ movements through the World Social Forum and other avenues to design alternative proposals to recompense, as well as to avoid amassing ecological debt;

F. Calls on the churches to encourage their governments to work for the recognition and recompense of ecological debt as linked to campaigns for the cancellation of financial debts;

G. Calls on churches to advocate for corporate social accountability with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to challeng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policies that have caused ecological destruction.

 

 

[13.- 20. Februa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