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돈윤가 통령의 11월 7일 기자회견 소위 ‘파병’관련 답변을 보고…’

아래,  연합뉴스가 보도한
어제 (07.November.2024) 견됸윤가 석열의 질의응답중 우크라 파병 관련이다.

무지와 편견이 참담지경이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중 소련군의 일원으로 참전, 특히 미그기 조종사의 일원으로 미공군을 상대로 전쟁초기 압록강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그런데 그 때 북한군을 지원한 역사를 상기하는 기자 질문이나 그걸 맞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도대체 이 나라의 부끄러움은 왜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까.  
6.25를 상기하자면 북한군이 어여 참전해 저 우크라이나 ‘원쑤’들과 격전을 벌여 ‘호국영령’의 복수를 해 준다면 박수를 쳐야죠.

말이 바뀌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다. 숫자놀음은 이제 아예 궤도를 이탈했다. 거의 자기파탄 수준이 아닌가 싶다. 1000 - 1200 - 1500 - 2500 - 3000 - 5000 - 7000 -8000 - 10000 - 12000 …,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지 싶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10만 명이라고 하지 그랬나 싶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파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국방장관은 ‘지휘권이 없는 용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어제 대통령은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라고 규정한다. 즉 1) 파병 2)용병 3) 파병으로 위장한 용병 이렇게 말을 바꾼다. 도대체 뭔가? 파병과 용병의 차이를 정녕 몰라서 하는 말인가. 파병은 전후 포로교환으로 돌아오지만, 국제법의 적용과 보호대상이 아닌 용병은 살인범으로 현지 법원의 판결로 평생 복역할 수도 있다. 북한같은 정치시스템상 오로지 개인의 선택인 용병이 도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 국가권력이 개입해 용병을 조직한다면 그것이 파병이다.

처음에는 특수부대라고 했다. 영화 ‘쉬리’에 나오는 4개 여단의 폭풍군단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K대대라고 했다가,  막 입영한 ‘10-20대 초짜 병력’이라고 했다가, 총알받이라고 했다가, 공병부대라고 했다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우크라군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파병된 북한군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이들을 도대체 누가 저 유명한 ‘폭풍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까.

숫자가 얼마인지, 또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역시 매우 간단한다.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 ‘아직’ 안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왜냐 하면 나로선 북-러 양국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전략동반자조약이 발효되면 이제 진짜로 ‘파병’할 지도 모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실제 매우 낮다). 나토와 러시아가 본격 전쟁 즉 3차대전에 돌입하면 분명 북도 진짜 파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해외의 혹자는 북한군 파병 스토리가 베트남전 당시 통킹만 사건 조작에 비견될 일대 사기극이라고도 본다. 아찔한 순간이다.

도대체 북러 양국관계의 사안인데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를 대통령은 현대전에 대한 실전경험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이유인가. 우리는 풍부한 실전경험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달콤한 것이라 우리만 가져야 하는데 감히 저들도 이런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말이다. 우리 군은 베트남인들에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략군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그래서 그 때의 ‘실전’경험이 우리군의 전력에 엄청난 보탬이 되었나. 그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분들이다. 미국의 ‘용병’으로 ‘파병’된 부끄러움이 쌓이니 ‘실전경험’이란 말인가. 북한은 이란, 레바논(헤즈볼라), 예멘(안사르알라), 시리아등과 군사젹으로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제 그렇다면 이란에도, 레바논에도, 예멘에도, 시리아에도 한국군을 파병할 차례이다.

작용이 있으면 필시 반작용이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가 한미일이 모여 군사훈련을 하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 미국의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이면서, 북러가 군사협력을 하고, 기술이전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파병’을 질투!하는 것은 참으로 용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세계 10위 경제권의 체통이 있지 말이다.

한국군이 ‘참관단’ 명목으로 현역군인을 우크라에 파병하는 것은 본격적인 간섭전쟁의 시작이라고 러시아는 볼 것이다. 이제 미대선이 끝났지만 남은 약 70일간의 임기동안 바이든의 네오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 기를 쓸것이다. 여기에 미국/나토의 용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한국군이 간택되는, 저  세기적 오류를 향한 한국군의 장엄한 제일보가 아닐 지 참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아니 나토군의 패전은 확정적이다. 무슨 용을 써도 전황의 회복은 물건너 간 얘기이다. 젤렌스키와 악수하면 레짐체인지된다는 것이 국제관계의 불문율?이다. 이제 남아 있던 바이든 네오콘 정권도 레짐체인지되었다. 젤렌스키는 이제 서방을 협박해 남은 돈이라도 긁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범서방파‘ 한국이 상투머리잡고 다 떠난 전장에 끼어들어 러시아와 교전국이 되는 것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미 러시아는 서방파의 직접 참전시 핵사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면 한국군의 머리에 핵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한다.

트럼프의 집권은 젤렌스키에게 파국의 시작을 알렸다. 바이든 네오콘 꽁무니만 따라 다닌 한국외교가 그 다음이다. 젤렌스키와 악수하고 아직 레짐체인지 안 된 자로는 마크롱이 현재 유일하다. 독일연정도 이제 막 붕괴했으니 말이다. 앗 한 명 더 있구나…


글, 이해영


[08. Novembe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