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왜곡 독일공영방송의 다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에 대한 항의문

진실왜곡 독일공영방송의 다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에 대한 항의문

안녕하세요?
독일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 그리고 Phoenix의 다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는 한국 극우단체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확인없이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상태로 방영/공개되고 있습니다.
https://www.ardmediathek.de/video/phoenix-plus/inside-suedkorea-usa-china-und-nordkorea/phoenix/Y3JpZDovL3Bob2VuaXguZGUvNDgwMzQ2Nw
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서명을 받아 서명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연명하여 각 방송국에 항의문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래 항의문을 읽어보시고 함께해 주실 분들은 성함을 영문으로 남겨주세요.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독 한인 민주시민 모임 드림
Stellungnahme zur Richtigstellung der verzerrten Berichterstattung in der Dokumentation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die Dokumentation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die von den deutschen öffentlich-rechtlichen Sendern ARD, ZDF und Phoenix in der Mediathek veröffentlicht wurde, stellt die aktuelle Lage in Südkorea auf äußerst einseitige Weise dar. Ohne objektive Überprüfung übernimmt die Dokumentation unkritisch die Behauptungen südkoreanischer rechtsextremer Gruppen und verzerrt damit die Realität erheblich.
Hier können Sie sich die Dokumentation ansehen:
https://www.ardmediathek.de/video/phoenix-plus/inside-suedkorea-usa-china-und-nordkorea/phoenix/Y3JpZDovL3Bob2VuaXguZGUvNDgwMzQ2Nw
Wir äußern hiermit unsere tiefe Besorgnis über diese falsche Darstellung und fordern eine Richtigstellung, die sich auf überprüfbare Fakten stützt.
Um unseren Standpunkt deutlich zu machen, sammeln wir Unterschriften und werden dieses Schreiben, ergänzt durch die Namen der Unterzeichnenden, an die jeweiligen Sender weiterleiten.
Bitte unterstützen Sie uns.
Vielen Dank für Ihre Unterstützung.
Koreanische Demokratische Bürgerinitiative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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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다년간 다큐멘터리 채널 phoenix의 시청자로서, 우리는 그동안 귀사의 방송이 특히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객관성, 중립성, 초당파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 위기)는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였으며, 본래 다큐멘터리가 추구해야 할 객관적 지식 전달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 의견 표명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다큐멘터리 및 제작자인 Yaena Kwon과 Angela Claren-Moringen은 다음과 같은 언론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무
보도와 의견의 구분
독립성과 공정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이는 phoenix가 추구하는 언론 가치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정확성과 깊이가 결여되었거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주적 정치 논쟁에 대해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이 Karl Eduard von Schnitzler의 "Schwarzer Kanal"(구동독 선전 프로그램) 또는 독일 언론 역사상 악명 높은 Relotius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전반적 문제점
해당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보수 진영과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사(修辭)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00:17) 한국에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정치적 국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제작진의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수용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겪었던 과거의 훨씬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야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1979년에는 전두환 장군이 집권하여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로 진압했습니다. 이후 1987년에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평화로운 촛불시위 끝에 탄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위기들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상황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과정이며, 우리나라가 겪어온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기능하고 있으며, 의회가 활동 중이고, 사법부가 작동하며, 치안이 유지되고,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군대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다큐멘터리는 탄핵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극우 세력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이러한 의도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거의 모든 발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검색만으로도(구글, 위키백과, ChatGPT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잘못된 여론조사 인용 (영상 02:02)
제작진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Pennmike"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많은 보수적 성향의 조사기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그 조사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 조사 결과가 한국의 정치적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예: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 많게는 70%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한국 언론에서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헤럴드 기사 코리아타임스 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 지지도 또한 상승하는 추세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상승 관련 기사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 관련 기사
더욱이,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항상 그의 당선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배제한 채,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단 하나의 여론조사만을 인용한 것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도 ‘현실을 왜곡한 편파적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계엄령 선포이후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뮌헨, 라이프치히, 보쿰, 튀빙엔 등 여러 도시에서 많은 재독한인동포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매주 또는 2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3,000명을 넘습니다. 반면 탄핵반대 집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도 국민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2. 계엄령 발동관련 왜곡 (영상 4: 25)
다큐멘터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앞 상황을 묘사하면서, 마치 계엄사령부가 폭동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배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표결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정치 활동이 중단되어야 했으며(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2/113_387623.html), 국회의사당으로의 정치인 출입이 차단되었고, 무장 특수부대가 국회에 난입하여 표결 정족수(최소 150명)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려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라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계획이었으며, 이는 해당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 지휘관 곽 중장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91697.html).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연 국회를 폭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이 폭력적으로 국회에 난입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였을까요?
이후 전개된 사건들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이미 국무회의에서조차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사전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장군과 고위급 장교들, 전직 국방부 장관, 국가경찰청장 등이 계엄령 계획 및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 명단은 너무 길어 여기서 모두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3. '야당때문에 간첩법 처벌 불가능' 발언에 대한 사실 왜곡 (영상 6: 20)
윤 대통령은 현행법상 간첩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는 야당이 이를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첩 대상자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도 여러 건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형법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앞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려했으나, 이후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어 미뤄진 것일 뿐입니다.

4. 야당을 친북 ·친중으로 몰아가는 왜곡  (10:01)
제작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이며 반미적인 정당으로 묘사합니다. 이 주장은 안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화해 정책에 반대하고 더욱 강력한 고립을 주장하는 전직 군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의 발언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며, 과거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통일이 목표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전쟁을 통한 강제적 병합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야당이 미군 철수를 추진한다는 왜곡 (10: 47)
데이비드 S. 맥스웰의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대한민국의 진보 야당이 중국과 북한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 즉 윤석열의 전임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강력한 협상만으로도 입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려 했었습니다.
진보 야당과 중국, 북한 간에 비밀 연합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6. 이재명 야당대표를 '범죄자'로 묘사하는 왜곡(12: 00)
이 다큐멘터리는 이재명 민주당대표이자 대선 후보를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로 이재명은 실제로 줄곧 검찰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사소한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이 수년간의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그 주변에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 직전에 한 사람과의 만남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추측일 뿐이며, 이러한 주장은 다큐멘터리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7. 탄핵이 이재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왜곡(12: 43)
제작진은 데이비드 S. 맥스웰의 발언을 통해 탄핵 절차가 이재명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가 근거 없는 형사 혐의에 대해 방어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8. 선거 조작 음모론 유포(14:48)  
다큐멘터리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룹니다. 그 중에서는 극우 보수적인 전광훈 목사와 다시 한 번 강경파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을 등장시켜 한국 국회의원 절반이 선거 부정을 통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작진들은 선거가 북한과 중국 해커들에 의해 조작되었고,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술적 인프라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게다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 서버가 중국에 있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의심스러운 통계들을 선거 부정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9. 윤석열 체포과정에 대한 왜곡(21: 38)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체포는 "5년 전에 야당이 엄청난 비판 속에서 만든 이른바 공수처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를 폭동 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주장입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발부되었으며, 이는 윤석열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것은 이번 체포가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0. 한국 사법 시스템 및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훼손에 대한 반박 (23: 50)
제작진은 한국의 법률 시스템,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을 의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많은 위협과 가짜 캠페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92558.html).
이 다큐멘터리에서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의 발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법적 논쟁에서는 다양한 법적 견해가 나오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다른 논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원칙인 "Audiatur et alteras Pars"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했다면 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편향된 선전물로 변질되어, 실제로 Eduard Schnitzler의 'Schwarzer Kanal'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분명히 phoenix의 신뢰성과 독일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David S. Maxwell의 결론적인 발언은 다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무력화가 민주주의를 구하는데 결코 도움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다큐멘터리가 사실 검증을 거쳐, 실제로 귀하의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이 이 다큐멘터리가 귀하의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인 저널리즘 기준을 위반하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방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독일어)
Phoenix Dokumentation     „Inside Süd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als langjährige Zuschauer des Dokumentationskanals phoenix haben wir bisher die Objektivität, Neutralität und Überparteilichkeit Ihres Senders vor Allem im Bereich der Dokumentationen sehr geschätzt.
Dieses Vertrauen in ihre bisher gelieferten differenzierten Analysen komplexer Zusammenhänge ist allerdings durch die Dokumentation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aufs äußerste enttäuscht worden, wird sie doch dem Anspruch an eine Dokumentation, nämlich der objektiven Wissensvermittlung, nicht gerecht und kann allenfalls als politische  Meinungsäußerung unter dem Deckmantel einer Dokumentation gewertet werden. Insgesamt sehen wir eine Reihe von journalistischen Grundsätzen durch diese Dokumentation beziehungsweise die Autorinnen Yaena Kwon und Angela Claren-Moringen als verletzt an:

Verpflichtung zur Wahrheit und Genauigkeit

Trennung von Nachricht und Meinung

Unabhängigkeit und Unparteilichkeit

Fairness und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zu denen sich sicher auch phoenix in seiner Berichterstattung verpflichtet sieht.
Es schleicht sich hier der Eindruck einer äußerst schludrigen Recherche oder aber ein Missbrauch des Senders phoenix für eine willentliche Parteinahme in der momentan laufenden demokratischen Auseinandersetzung in Südkorea zu Gunsten einer politischen Partei.
Wir fühlen und hier an den „Schwarzen Kanal“ von Karl Eduard von Schnitzler erinnert oder an den Fall Relotius.

Der offensichtliche Intention, getragen von sogenannten Experten und dem rechten Spektrum Südkoreas zuzuordnenden Stimmen, den Versuch des Präsidenten unserer Heimat das Kriegsrecht mit der drohenden Gefahr aus Nordkorea und der kommunistischen Unterwanderung der liberalen Demokratie Partei (die ins deutsche Parteienspektrum einsortiert eher der SPD entspräche) folgt dabei dem alten Narrativ der Militärdiktaturen in Südkorea, dessen Maxime es war politische Gegner der Diktatur als Kommunisten zu verunglimpfen und durch regelmäßig menschenrechtsverletzende Maßnahmen mundtot zu machen.

Lassen sie uns ausführen, worum es uns geht.
Die Dokumentation beginnt (00:17) mit der Wertung der Autoren, in Südkorea „brodelt die größte politische Staatskrise seit Ende des Koreakrieges“. Diese Einschätzung mag je nach politischem Betrachtungswinkel vertretbar sein, negiert jedoch deutlich größere Staatskrisen der Vergangenheit in unserem Heimatland: 1961 putschte sich General Park Chung-Hee an die Macht und unterdrückte brutal die Opposition, 1979 folgte General Chun Doo-Hwan, der 1980 den Gwangju-Aufstand blutig niederschlug, bis schließlich 1987 durch Massenproteste freie Wahlen erzwungen wurden und 2017 Präsidentin Park Geun-Hye wegen Korruption durch friedliche Proteste gestürzt wurde.
Verglichen mit diesen Krisen folgen die aktuellen Geschehnisse in Südkorea, die mit der Amtsenthebung des Präsidenten verbunden sind, einem geregelten, rechtsstaatlichen und verfassungsmäßigen Verfahren – und stellen aus unserer Sicht sicher nicht die schwerste Krise dar, die unser Land durchleben musste. Es gilt zu beachten, dass es nach wie vor eine amtierende Regierung, ein arbeitendes Parlament, eine funktionierende Rechtsprechung, Ordnungskräfte, bürgerliche Freiheiten sowie ein neutrales Militär gibt.
Insgesamt geht es den Autorinnen offensichtlich darum, die Begründung des suspendierten Präsidenten für die Ausrufung des Kriegsrechts zu rechtfertigen (was übrigens zu einem Hype dieser Dokumentation in der extremen Rechten Koreas geführt hat). Dies belegt sich allein schon aus dem Umstand, dass in dieser Dokumentation nahezu ausschließlich Yoon nahe Personen zu Wort kommen, ohne den Wahrheitsgehalt ihrer Aussagen was durch einfachste Recherche (Google, Wikipedia, ChatGPT) ohne großen Aufwand möglich ist. Es scheint daher so, dass sich die beiden Autorinnen diese Falschbehauptungen zu eigen machen wollen.

Im Einzelnen:

1.Bei Minute 02:02 berufen sich die Autorinnen in Bezug auf die politische Stimmung in Südkorea auf eine Umfrage „u.a. von Pennmike“, die auf den Ergebnissen einer in Südkorea umstrittenen national-konservativen Umfrageagentur basiert, deren Methodik nicht offengelegt wird. Dennoch stellt die Produktion die Umfrageergebnisse so dar, als ob sie die politische Stimmung in Südkorea repräsentieren würden.
Tatsächlich jedoch kommen die führenden Meinungsforschungsinstitute Südkoreas, die Umfragen nach internationalen Standards durchführen, z. B. Real Meter und Gallup Korea, durchweg zu anderen Ergebnissen, die für Suk-Yeol ungünstiger ausfallen. In diesen Umfragen geben seit Dezember 2024 regelmäßig deutlich über 50 %, teilweise auch bis 70 % der Befragten an, eine Amtsenthebung von Präsident Yoon befürworten, wie auch die englischsprachigen koreanischen Zeitungen regelmäßig veröffentlichen, z.B.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33364 oder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92845.html. Gleichzeitig steigt sowohl die Zustimmung der Bevölkerung zur Demokratie Partei Koreas, siehe z.B.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3/356_393285.html und zu ihrem Präsidentschaftskandi-daten Jae-Myung Lee,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21738.
Zu berücksichtigen ist hier zudem, dass bereits vor der Verhängung des Kriegsrechts die Umfragewerte von Präsident Yoon zu den schlechtesten für einen koreanischen Präsidenten zählten und stets unter seinem Wahlergebnis lagen.
Der Eindruck, der durch diese selektive Auswahl eines einzigen, als tendenziös bekannten Meinungsforschungsinstituts ohne Berücksichtigung der international anerkannten Institute gibt einen – höflich ausgedrückt – verzerrten Eindruck der Wirklichkeit wider.
Seit der Verkündung des Kriegsrechts im vergangenen Dezember veranstalten viele koreanisch-stämmingen Bürger in verschiedenen Städten Deutschlands wie Berlin, Frankfurt, Hamburg, Düsseldorf, Stuttgart, München, Leipzig, Bochum und Tübingen regelmäßig Demonstrationen zur Unterstützung der Amtsenthebung von Präsident Yoon Seok-Yeol, und das sogar bei kaltem Winterwetter, jede Woche oder alle zwei Wochen. Die Gesamtzahl der Teilnehmer hat 3.000 Personen überschritten. Im Gegensatz dazu sind die Proteste gegen die Amtsenthebung nahezu unbekannt. Dies lässt auf die Richt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schließen.
2. Ab Minute 4:25 schildern die Autorinnen die Situation vor dem Parlament in der Nacht des 3. Dezember 2024. Es wird der Eindruck erweckt, als hätte des Kriegsrechtskommando Truppen zur Nationalversammlung entsandt, um Aufruhr zu verhindern.
Tatsächlich jedoch bestand das Ziel darin, das Parlament lahmzulegen und die in der Verfassung vorgesehene Abstimmung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Kriegsrechts zu verhindern. Sämtliche politische Aktivitäten sollten ausgesetzt, Politiker am Betreten des Parlamentsgebäudes gehindert und das Quorum für eine Abstimmung (mindestens 150 Parlamentarier) unterbunden werden.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2/113_387623.html)
Zu diesem Zweck drangen bewaffnete Spezialkräfte in das Parlament ein. Falls nötig, sollten Abgeordnete gewaltsam aus dem Plenarsaal entfernt werden, wie Generalleutnant Kwak, der Kommandeur der eingesetzten Spezialkräfte, aussagte.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91697.html).
Angesichts dieser Umstände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gewaltsame Eindringens von Soldaten tatsächlich dem Schutz des Parlaments vor einem Aufruhr diente.
In der weiteren Folge – das ist ebenfalls einfach zu recherchieren – haben mehrere Minister der Regierung ausgesagt, dass das Verfassungsmäßige Verfahren für die Verhängung des Kriegsrechts bereits im Kabinett nicht eingehalten worden ist und die vorherige Information des Parlaments unterblieben sei.
Zwischenzeitlich sind auch mehrere Generäle und andere hochrangige Offiziere, der ehemalige Verteidigungsminister, der Leiter der nationalen Polizeibehörde wegen Beteiligung und Planung des Kriegsrechts verhaftet und unter Anklage gestellt worden. Die Liste ist viel zu lang, um sie hier wiederzugeben.

3. Präsident Yoon wird bei Min. 6:20 mit der Behauptung zitiert, dass eine strafrechtliche Verfolgung ausländischer Spionage unter dem gegenwärtigen Gesetz nicht möglich sei und die Opposition dies verhindert habe.
Allerdings hat auch die Demokratische Partei mehrere Entwürfe für eine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eingereicht, um den Kreis der Spionageverdächtigen zu erweitern. Im Ausschuss, dessen Vorsitzender ein Abgeordneter der Demokratischen Partei ist, wurde der Entwurf für die Strafrechtsänderung (Alternativentwurf) ebenfalls verabschiedet.
Vor der Gesetzesänderung war jedoch geplant, eine öffentliche Anhörung abzuhalten und darüber zu diskutieren. Diese wurde jedoch aufgrund des Ausbruchs des Kriegsrechts, das später eintrat, verschoben, da es aufgrund der entstandenen Umstände keine Zeit für eine Anhörung gab.
4. Ab Min. 10:01 stellt das Autorenteam die oppositionelle Demokratie Partei als china- und nordkoreahörig und amerikafeindlich dar. Dies soll durch ein Statement von David S. Maxwell, eines Exmilitärs und Hardliners in Sicherheitsfragen, der sich gegen jede Annäherungspolitik und für noch stärkere Isolierung ausspricht.
Das ist nicht korrekt. Die Demokratische Partei Koreas setzt sich für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Koreas ein und verfolgt eine Politik der Annäherung ähnlich der - damals ähnlich kritisierten - Ostpolitik Willy Brandts, die schließlich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ermöglichte. Dabei darf nicht außer Acht bleiben, das Dae-Jung Kim, der damalige liberale Präsident Südkoreas, für seine sogenannte Sonnenscheinpolitik den Friedensnobelpreis erhalten hat.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ist als Ziel in der Verfassung verankert und wollte man dies nicht durch friedliche Annäherung erreichen, bliebe als Alternative nur die kriegerische Annexion.

5. Ab Min. 10:47 wird durch geschickten Schnitt zu David S. Maxwell der Eindruck erweckt, dass die liberale Opposition Südkoreas gemeinsam mit China und Nordkorea das Ziel verfolgt, die in Südkorea stationierten US-Soldaten zu vertreiben.
Das ist unrichtig und wird allein schon durch die harten Verhandlungen über den Verbleib der US-Soldaten in Südkorea des damaligen liberalen Präsidenten Jae-In Moon, des Vorgängers von Suk-Yeol Yoon, mit dem damaligen US-Präsidenten Trump belegt, der die Truppenstärke der USA in Südkorea deutlich verringern wollte. Es gibt keine verdeckte Allianz der liberalen Oppositionspartei mit China und Nordkorea.
6. Ab Min. 12:00 stellen die Autoren den Parteichef und Präsidentschaftskandidaten Jae-Myung Lee als mehrfach vorbestraften Kriminellen dar.
Dies ist unrichtig. Tatsächlich ist Jae-Myung Lee seit dem Amtsantritt vom Präsident Suk-Yeol Yoon, der vor seiner Präsidentschaft Generalstaatsanwalt war und im Streit um eine beabsichtigte Justizreform aus dem Amt geschieden ist, unter ständigem Ermittlungsdruck der Staatsanwaltschaft. In den vergangen drei Jahren haben die Staatsanwälte lediglich eine Bewährungsstrafe wegen eines minoren angeblichen Deliktes erreichen können. Insbesondere der Vorwurf der Bestechlichkeit im Zusammenhang mit einem Bauprojekt konnte von der Staatsanwaltschaft trotz mehrjähriger Ermittlungen mit einer Vielzahl von Hausdurchsuchungen auch im Umfeld von Jae-Myung Lee nicht erhärtet werden. Derzeit steht er wegen Verstoßes gegen das Wahlgesetz vor Gericht. Ihm wird vorgeworfen in einer Anhörung vor der Präsidentschaftswahl vorsätzlich wahrheitswidrig die Bekanntschaft einer Person bestritten zu haben, die er einmal kurzfristig getroffen haben soll. Hier könnte man andererseits den Versuch der Staatsanwaltschaft unterstellen, auf Biegen und Brechen eine Verurteilung zu erreichen, um seine Kandidatur bei der nächsten Wahl zu Verhindern. Aber dies wäre eben wie gesagt eine Vermutung, die ebenfalls keinen Platz in einer Dokumentation finden sollte.

7. Ab Min. 12.43 versuchen die Autorinnen durch das Statement von David S. Maxwell den Beleg zu erbringen, dass das Amtsenthebungsverfahren nur dem Zweck dient, eine strafrechtliche Verurteilung von Jae-Myung Lee zu verhindern.
Das ist nicht belegt. Vielmehr hat Jae-Myung Lee mehrfach erklärt, eine Verurteilung zu respektieren. Dass er sich gegen strafrechtliche Vorwürfe, die er für unbegründet hält, verteidigt und den Rechtsweg ausschöpft, kann ihm in einem Rechtsstaat niemand vorwerfen.

8. Ab Min. 14:48 gibt die Dokumentation Vorwürfen der Wahlfälschung breiten Raum. Unter anderem kommt der äußerst umstrittene rechtskonservative Pastor Gwang-Hoon Jun und erneut der Hardliner David S. Maxwell zu Wort und behaupten – erneut von den Autorinnen unreflektiert – dass die Hälfte der Abgeordneten im koreanischen Parlament ihr Mandat nur durch Wahlfälschungen erringen konnten. Unter anderem wird auch von den Autorinnen nahegelegt, dass die Wahl von nordkoreanischen und oder chinesischen Hackern manipuliert worden sei und die technische Infrastruktur der Unabhängigen Wahlbehörde dramatische Sicherheitslücken aufwies. Außerdem sei der Zentralserver der Nationalen Wahlbehörde aus China und deshalb per se für Hackerangriffe offen. Zuguterletzt werden noch obskure Statistiken als Beleg für Wahlfälschungen herangezogen. Auch dies ist unrichtig.
Die während des Wahlprozesses mehrfach erhobenen Vorwürfe des Wahlbetrugs wurden durch Gerichtsentscheidungen als unbegründet zurückgewiesen.
Die Nationale Wahlbehörde kritisierte: „Die starke Anzweiflung der Wahl durch den Präsidenten aufgrund von Betrugsverdacht kommt einer Selbstverleugnung des Wahlsystems gleich, durch das er selbst zum Präsidenten gewählt wurde.“

9. Ab Min. 21:38 gehen die Autorinnen auf die Verhaftung Suk-Yeol Yoons ein. Diese sei „durchgesetzt von der sogenannten Antikorruptionsbehörde, die fünf Jahre zuvor von der Oppositionspartei trotz massiver Kritik eingerichtet worden" sei, um ihn wegen Anstiftung zum Aufruhr festzunehmen. Dies ist in mehrfacher Hinsicht unrichtig.
Der Haftbefehl wurde auf Antrag der gemeinsamen Ermittlungskommission aus der Antikorruptionsbehörde, der Polizei und der Ermittlungsabteilung des Verteidigungsministeriums erlassen, nachdem Yoon einer Vorladung zur Vernehmung nicht nachgekommen war. Zudem wurde der Leiter des Präsidialen Sicherheitsdienstes, der die Verhaftung zu verhindern versuchte, wegen rechtswidriger Behinderung der Amtshandlung festgenommen und angeklagt. Dies unterstreicht die rechtliche Legitimität der Verhaftung.
10.  Ab Min. 23.:50 wird von den Autorinnen die Integrität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insbesondere des Verfassungsgerichts in Frage gestellt. Insbesondere wird kolportiert, dass gegen den Vorsitzenden Richter Ermittlungen eingeleitet worden sind.
Es gibt keine Hinweise auf Ermittlungen gegen den Vorsitzenden Richter des Verfassungsgerichts Hyung-Bae Moon. Vielmehr ist er zunehmend Opfer von Bedrohungen und Fake-Kampagnen in den sozialen Medien.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92558.html).

Mehrfach kommt in der Dokumentation der Verfassungsrechtler Prof. Ho-Sun Lee zu Wort. In juristischen Auseinandersetzungen ist es nicht unüblich, dass unterschiedliche Rechtsauffassungen vertreten werden. Der Dokumentation hätte es jedoch gutgetan, wenn die Autorinnen, wie auch in allen anderen angemerkten Punkten den juristischen Grundsatz „Audiatur et alteras Pars“ (Man höre auch die andere Seite) beherzigt hätten, was sicherlich auch den Ansprüchen von phoenix an eine objektive Dokumentation gutgetan hätte. So ist allerdings statt einer Dokumentation eine einseitige Propagandashow zur Parteinahme für einen suspendierten Präsidenten in Südkorea  entstanden, die tatsächlich Erinnerungen an Eduard Schnitzlers „Schwarzer Kanal“ wachruft und einen intensiven Faktencheck erfordert, der sicherlich auch im Interesse von phoenix und den Grundpfeilern des deutschen Journalismus ist.

Schlussendlich wäre sicher auch das Schlussstatement von David S. Maxwell besser nicht in den Film aufgenommen worden. Sicher stimmen Sie uns zu, dass die Außerkraftsetzung der Demokratie in der Geschichte noch nie zu ihrer Rettung geführt hat.

Wir würden uns freuen, wenn Sie die Dokumentation „Inside Korea –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einem Faktencheck unterziehen würden und dahingehend prüfen, ob sie tatsächlich mit Ihren Journalistischen Grundsätzen in Einklang zu bringen ist. Nur dann hat sie aus unserer Sicht auch ihren Platz in ihrer Mediathek verdient. Sollte sich jedoch herausstellen, dass die Dokumentation grundlegende journalistische Standards verletzt und eine einseitige oder verzerrte Darstellung vermittelt, wäre es aus unserer Sicht angemessen, von einer weiteren Ausstrahlung abzusehen.

Mit freundlichen Grü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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