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 2025

한국 사회 대법원 오늘 상황은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무너진다.

대법원 법원의 존재 근거는 시민 국민 일반의 믿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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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현대사 법원의 역사에서 ‘사법살인‘이 법원 치욕의 역사다.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들 8명에 대한 사형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이 시작된 것은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정확히 18시간 30분 만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8~90%가 영남 출신이었고 사형당한 8명 역시 모두 영남 출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4명은 본적을 대구경북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이 사건을 당시 TK 민주 세력의 씨를 말려 버리려고 기획한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은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기록됐다.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인혁당 사건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국현대사의 가장 추악한 정치공작사'로 기록돼 왔고, 박정희가 사건조작 주범이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이재명 재판의 문제는 졸속 재판과 정치 재판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5월 15일 고등법원 재판, 졸속에 졸속이다.

“이재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 그래서? 똘똘뭉쳐 기득권 카르텔의 집산이다?
한국 사회 과두제(寡頭制, oligarchy)의 권력인가?
마치 51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 간 듯했다.

법원 대법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법살인은 억울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끔찍한 사실도 문제지만,
사회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부당 재판도 용서할 수 없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역사의 사법살인을 숙고해야 한다.


Foto - 사형언도 다음날 새벽 차례로 집행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김용원(당시 39·경기여고 교사) 도예종(51·삼화토건 회장) 서도원(52·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송상진(46·양봉업) 하재완(43·양조장 경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여정남(31·무직·전 경북대 학생회장)


[01. Mai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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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똥차로 퍼버리고 헌법위에 서서 어둠의 땅굴을 파는 자 교만 자들에
심판의주로 오실 분이 다가 가리다. 나 야훼의 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단 : 역사의 단두대에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