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국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난 천재이거나 02. 국가적 대사에 너무 무성의하거나 03.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물론, 상황 판단은 각자 알아서. 다각적으로, 다극적으로 ______________[법조계] : 1. 류영재 판사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례없는 신속성을 보였고, 그 결과 대선에 찾아보기 힘든 변수를 제공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유죄의견과 무죄의견이 임명자를 기준으로 나뉜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청하게 되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WzQuZ4tN/?mibextid=wwXIfr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