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날린 풍선에.., “민주적 시민의 초강풍 탄핵 예보”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하늘은 너희 어리석음을 심판 하리라!

대법원 판사들이 영구빙하 빙벽을 녹였으니 천지가 녹아 내리리라!
하늘에서는 불화살이 쏟아지고 지상에서는 지옥문이  열려 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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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날 아침 단일화에서 패배한 정몽준 후보가 느닷없이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선언했다.
정치적 합의를 저버린 비겁한 행위였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집결했다.
지금처럼 SNS와 커뮤니티가 없던 시절인데 대신 전화와 문자가 불이났다. 사전투표가 없던 시절이었다. 점심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행렬이 줄을 잇더니 투표마감시간까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탄핵에 대한 여론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5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을 막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가 되었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당초 70~100석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152석으로 원내 1당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여대야소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과반을 넘는 의석을 달성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민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정치권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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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을 억지로 거스르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구속된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그 역풍은 검찰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더이상 검찰청은 없을 것이다.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이어 조희대에 대통령 선거 관여는 지금까지 다른 사안들에 비해 미지근했던 사법개혁의 불씨를 확 불러 일으킨 일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사법부에 대한 역풍이다. 동남풍이다.

판결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법관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의 나온 법관의 양심이 좋은 마음의 良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의 兩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법관은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가 아니다.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한 인간의 선의를 믿고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검찰, 사법부 등 내란동조 기득권들에 대한 역풍은
이제부터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