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진압은 우리의 중요한 승리다. 사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2019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었다. 둘 다 족벌언론-보수우파-법조엘리트들로 구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소프트쿠데타 시도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때도 저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과 법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하지만, 그때는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사법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때는 기득권 카르텔이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했지만, 민주당은 갈라져 있었고, '진보개혁 언론'들도 대부분 검찰을 편들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초동에서 벌어지던 거대한 검찰개혁 촛불시위와 시위와 거리를 두고 등을 돌렸다.
'범죄자인 조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게 당시 대부분 지식인과 법률가들의 태도였다. 오히려 윤석열과 검찰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자인 이재명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진보진영과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많지 않았고 '진보개혁' 언론들도 대부분 조희대를 옹호하지 않았고 함께 공격했다.
민심과 분노는 거대하게 몰아치며 행동으로 발전했고 사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단호하게 행동했고, 반면 국힘은 지금 '김문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정권 초기부터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희대 탄핵으로 가야 하고, 조희대 똘마니 윤석열 지킴이 지귀연도 탄핵해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노동자, 소수자, 약자에게만 불리하던 사법구조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급진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회 상층부의 내란세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중단없는 '빛의 혁명'이 중요하다.
글, 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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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법기술.., ‘망난이 짓’
판사가 되랬더니 스나이퍼가 됐으니..,
“ 법은 칼이 아니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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