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조희대의 절벽 끝 몸부림..,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거부,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5. 13. 14:49


재판에 관한 청문회라 출석곤란하다는 입장.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선거개입이자 정치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주권을 훼손시켰다.

결정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어야 한다. 적어도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한 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면 국민이 혁명적 혁신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