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국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독일, 일본, 영국, 대만)

외국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독일, 일본, 영국, 대만)

 

	독일	일본	영국	대만
개요	비스마르크에 의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자치운영, 사회적 협력, 사회적 연대성 원칙 포괄적 의료보험제도-인구 90% 공적질병금고 가입	1962년 시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형 피용자 대상 피용자보험과 자영자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나뉨.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한 1948년 NHS 시행. 병원 국유화, 재원 85% 세금, 공공부문에 의한 포괄적서비스, 전 의료진 공무원화.	유일한 전국민 사회보험방식으로 단일관리 1995년 3월 행정원의 경제건설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필요성 인식 후 시행하였음.
	∙관리체계 분립적∙다양한 질병금고>의료보험구조개혁법>경쟁과 합병		∙NHS 문제점. 대다수 국민 만족하나 공공부문의 특성(경직성, 집중화, 혁신과 효울에 미흡), 재원할당과 부족, 의료진의 봉금제로 인한 책임의 전가문제, 과도한 중앙집권화(지역특색 재고 필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둔감으로 인해 개혁모색이 필요.	∙관리체계 대상자가 달라짐에 따라 관리조직의 다양화. 통합시스템보다는 위험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시켜 별개의 사회보험 운영방식을 채택. 현금급여>기존의 노공보험과 공무인원보험에서 운영. 현물급여>의료서비스급여 중앙건강보험국 별도 설치하여 관리.
급여내용 및 적용대상	대부분의 현물 급여(무료-일부 1차서비스 본인 부담) 피보험자가 속할 보험금고를 선택(선택의 폭 넓어짐)	현물급여(요양급여∙고액요양비), 현금급여(조산비∙분만비, 장제비∙매장료, 상병∙수당금, 출산∙수당금)	∙NHS 개혁. Internal Market 창설. 세가지 유형의 구매자>세가지 형태의 공급자	의료보험 개혁. 영국의 Internal Market와 유사. 여러 기금 설치를 통한 경쟁과 의료비 절감.
재원조달체계	의료(질병)보험의 보험료 통해 60%, 기타연방∙주∙지역세 21%, 본인부담 11%, 민간보험 7% 특징- 자치운영되는 보험금고, 전국민 90% 가입(강제성), 소득연계, 소득비례납부, 원천징수	피보험자 건강보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영자 국민건강보험료: 과거 한국 지역의료보험과 유사.	조세수입 95%, 5% 소비자의 서비스 구입비<증가추세> 최근 민간의료보험(NHI는 기본적용)증가 추세, NHI 단점을 보충해주는 정도	3자 공동 부담(피보험자∙사용자∙정부) 소득과 경제력에 비례 납부.
진료비 심사지불제도		피용자보험 500만엔 이상은 지역기금본부 국민건강보험 500만엔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중앙회 심사

 

의료사회복지 과제로 본인이 만든 자료임. 

출처 : good333282on 인도킹카 Ben

글쓴이 : 인도킹카 Be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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