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EEC)의 확대와 유럽공동체(Europea Community)의 설립

 

4.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확대와 유럽공동체(Europea Community)의 설립

 

 

4.1 영국과 1960년대의 확대 문제

 

EEC는 영국의 참여 없이 형성되고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영국이 기본적으로 초국가 원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으로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과 관계에 대한 영국의 구상은 뒤흔들렸다. 1955년 로마조약을 위한 메시나 회동이후 영국은 유럽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EDC의 실패 이후, 영국의 대유럽 접근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WEU', '대계획 Grand Design',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이다.

 

영국은 EEC를 위한 토론이 진행 중일 때 EEC를 포함한 폭넓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것이 '대계획' 입니다. 당시 영국은 메시나 계획이 EDC처럼 실패할 것으로 보았다. 사실 영국의 제안은 유럽통합을 방해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영국은 6개국을 포함하여 OEEC 국가들을 자신의 견해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시대착오였다. 1950년대 초라면 몰라도 영국이 6개국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영국의 제안은 너무 늦게 나온 것이었다.

1957년 7월 좀 더 폭넓은 자유무역지대를 성립하기 위한 영국의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영국 수상 맥밀란은 모들링을 영국 대표로 임명했다. 그러나 모들링위원회가 발족한 1957년 10월에는 이미 로마조약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6개국은 영국의 대계획을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보충물로써 보았다. 영국의 전략은 공업재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농업은 배제되었다. 영연방과 관계 때문이었다.

영국은 유럽과 영연방에서 최상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EEC는 영국의 제안을 유럽통합에서 퇴보단계로 보았고, 그들은 영국의 제안을 토론하기는 했으나, 결론은 거부였다. 1958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상은 드골의 프랑스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었단다.

 

모들링 제안이 실패로 돌아간 후 1959년에 영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창설하기로 했다. EFTA는 EEC와 달리 긴밀한 경제통합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적 목표는 회원국 간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더 나아가 관세 제거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EFTA는 공동역외관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공동역외관세는 로마조약의 핵심입니다. 1950년대가 끝나자 유럽은 이념적 분열에 이어 또 다시 EEC와 EFTA로 분리되었다.

두 조직은 따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 또는 제휴의 문제에서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1960년에 EEC회원국들은 최대한의 통합을 추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정부 간 최소한의 연합을 형성하는 선호하는 경향은 당분간 끈질기게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1961년 7월 영국의 맥밀란 수상은 EEC 가입의사를 표명했다. 영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도 같이 가입신청을 했다. 영국 자신이 EEC와 세력균형을 위해 설립한 EFTA가 발족한 지 겨우 2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영국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명백하다. EFTA는 영국에게는 너무나 작은 시장이었다. EFTA는 결코 영국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임시기구였다. EEC가 구축할 관세장벽의 외부에 남아서 입게 될 손해는 EFTA로는 도저히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 영연방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 추세였다. 미국은 분명하게 EEC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영연방은 영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EEC의 계획이 성공하고, 영국이 EEC 밖에 남아있는 한 영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은 계속 감소할 것이었다. 영국이 참가 결정을 늦게 할수록 만족스런 조건을 얻기는 더 어려워지고 회원국에 적응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은 1차 EEC 가입 신청서를 1961년 8월 10일 브뤼셀에 제출했다. 영국은 영국 농업에 대한 본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EFTA 국가들과 그리고 영연방과 특별관계를 계속 주장했다. 영국은 아직 EEC가입에 대한 절대적 의사는 없었고, '필요한 것' 정도로 취급했다. 이러한 영국의 태도는 EEC회원국들로부터 진정한 영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받았다.

베네룩스 3국들은 EEC 내의 프랑스-독일 축에 맞설 수 있는 세력균형으로서 영국 가입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즉, 영국의 의도가 임시방편적인 편의 추구에서 나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영국은 영연방과 EFTA국가들과 관한 특권을 주장했고, 또 한편으로 농업부문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자는 프랑스를 자극했다. 결국 영국의 입장은 지원자라기보다는 수혜자가 되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EEC 내 회의론자들은 영국의 EEC가입의도에 대해 더욱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결국 영국의 가입은 드골의 거부권 행사로 거부되었다.

 

가입신청이 거부된 영국은 당분간 EFTA에 주력했다. 그러나 영국은 1967년에 또 다시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다. 1967년의 가입신청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번에도 또 다시 드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영국의 가입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