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檢에 '숙제' 떠넘긴 총리실

국무총리실은 5일 자체 조사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을 포함,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 지원관이 왜 불법 사찰에 나섰는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비선조직으로 활동한 것인지 등 배후와 관련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 핵심 관련자들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짙어 전모가 드러날지 불투명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총리실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뒤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날 총리실 발표는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핵심 의혹은 그대로 둔 채 사찰 대상 김종익씨의 민간인 여부 '인지시점' 등 의혹을 오히려 키웠다.

조 차장은 "(이 지원관이) 조사 시작 두 달이 지나서야 민간인임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사가 시작된 지 보름 뒤인 2008년 9월 말 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방문, '임금대장·퇴직금대장·상여금대장' 등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놓고 "김씨가 민간인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직보 비선조직 의혹도 그대로다. 민주당은 이 지원관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은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목우회' 등과의 연관 의혹도 마찬가지다. 총리실은 애당초 이 문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배후로 지목되던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Juli.2010]